❝'심야배송 전면금지' 역풍…소비자·청년·현장노동자 모두 반발❞

[데일리스포츠한국 최광웅 기자]

온라인 유통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새벽배송’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10월 22일 ‘심야배송 전면 금지’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와 유통업계는 물론 현장의 택배노동자와 청년단체까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심야배송 전면금지는 소비자의 실질적 불편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익과 택배노동자의 권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논란의 중심에 선 ‘새벽배송’은 팬데믹 기간 중 생필품 배송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았고, 현재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6월 발표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서도 40개 재화·서비스 시장 중 새벽배송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단순 편의가 아닌 “생활 기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야배송 제한을 주장한 민주노총과 달리, 노동계 내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한국노총은 택배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며 해당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쿠팡 위탁 기사 조직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93%가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했다고 밝히며, “일자리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쿠팡 정규직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 정진영 위원장도 “무작정 금지보다는 자발성과 선택권을 기반으로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단체들도 나섰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청년 세대의 생활 리듬과 일자리 패턴은 과거와 달리 유연하다”며 “새벽배송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디지털 물류 혁신의 일부이며, 청년 삶의 질과 미래 일자리 전략을 동시에 좌우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특히 “공급자(기사)와 수요자(소비자) 모두가 새벽배송의 지속을 원한다는 점에서 금지 프레임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10월, 야간노동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전면 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용 기준과 조건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단일 해법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 논란은 택배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함께, 산업 지속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새로운 고용질서의 설계라는 다층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산업과 시민생활을 지키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논의에 대해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