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전남이 위태롭다. 지난 26일 호남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남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지역시민단체인 ‘좋은 정치시민넷’이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경북·강원·전북·경남·충남 등 6곳(35.3%)이 위험 분류 중 4단계인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소멸 위험지수 0.34%를 기록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지방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출생률이 지속 감소하면서 각 국이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인구대국이라 불리던 중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출산과 보육 정책을 강화하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고, 인구 1억 명을 넘긴 베트남 조차 출산율 저하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말해 무엇하랴. 각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아이가 커나가는 동안 각종 지원금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도 문제지만 지역 인구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각 지자체가 한 명이라도 더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있는 이유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초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기획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인구청년이민기획단이 맡은 대표적 업무는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전남 16개 지역에 각 50호 이상씩 총 1000호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도 늘리고, 이민정책과도 설치해 지역주도 이민정책도 펼치게 된다.
인구청년이민기획단은 단장을 선두로 세 개의 과로 나뉘어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중인데 아직까지 전남 22개 지자체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어 당혹스럽다. 총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종합적인 자료도없이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소한 각 지자체별 인구 유입에 대한 혜택, 조건, 핵심 강조 사항 등을 기본으로 파악하고, 분석 보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겸비되어야지 심각한 인구감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제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전남 22개 지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남 22개 시군별 인구정책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전남도 인구정책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연초 전남도의회 보고 사항에서 전경선 부의장이 조직만 새롭게 구성하고, 주요 시책 계획 준비는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업무태만이다.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인구정책임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 비장하게 시작된 인구청년이민정책국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벤치마킹 할 있는 선진적인 정책으로 전남의 미래를 책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옛말에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했는데 이젠 사람은 전남으로 와야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정석이 성립될 수 있다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이런 걱정은 부질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