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회가 과연 그동안 쌓여 온 과제를 얼마나 처리하고 마무리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로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문제와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자기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고위직들의 부패를 해결하는 문제와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형편으로 보면 국회가 개운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것 같지는 않다.
민자당 제외하곤 제구실 못했던 ‘집권 여당’ 역사
되돌아보면 1945년 해방 이후 75년 동안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5천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1인당 3만달러 이상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로 일곱 번째 자리에 앉았고, 5·18과 6·10항쟁을 거쳐 1997년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되면서 2016년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 국정을 문란시킨 대통령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치만큼은 사회변혁의 주역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제 1공화국을 무너뜨린 것은 학생들의 힘이었고,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역시 학생들의 끈질긴 민주화운동, 5·18 진상규명, 대통령 직선제 요구로 무너졌다. 이에 반해 정치권은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후 뒤치다꺼리만 하는 데 불과했지, 주체적으로 시대를 견인하지 못하였다.
제 1공화국때 여당이었던 자유당(1951년 12월 23일 창당)은 관료직과 당직을 왔다갔다하며 부정부패에 빠져 있다가 몰락했고, 제 3공화국에서 공화당(1963년 6월 26일)은 구 자유당 세력과 소수 정당 세력들을 합쳐 창당된 이래 박정희 독재자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 제 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도 12·12와 5·18을 일으킨 반란군인들까지 포함한 민정당(1981년 1월 15일)을 집권여당으로 조직하여 정권유지에 급급하였다.
제 6공화국 노태우 정권에 이어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권에 이르러서 여당인 민자당(1990년 2월)은 김영삼의 개혁정책에 따라 역대 여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집권 민자당은 원래 1990년 1월 3당 합당 발표로 태어난 정당이었다. 이후 합당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김종필이 민자당에서 탈당하면서 민자당은 크게 민정계와 민주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군부 내 파벌인 하나회를 해산하고, 이어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 이 법이 국회를 거쳐 시행됨으로써 부정축재 정치인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가장 큰 개혁은 민자당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YS는 당초 검찰이 전·노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국민에게도 5·18문제를 역사에 묻어두고 가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액수를 축재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여론이 비등해지자 YS는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민자당에게 지시하였다. 이 법안이 1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두 대통령과 12·12와 5·18관련자들을 단죄할 수 있었다. 역사는 집권여당인 만자당이 주도했다고 기록하게 됐다. 김영삼 정권에서 민자당은 당명을 신한국당(1995년 12월)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나라당(1997년 11월 21일)과 새누리당(2012년 2월 13일)을 거쳐 오늘날에 자유한국당(2017년 2월)으로 제 1야당의 자리에 있게 됐다.
5·18특별법 제정으로 역사 바로잡아
당시 민자당이 금융실명제를 국회에서 가결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차명계좌가 만연되어 여전히 부정부패가 판일 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5·18 및 12·12 내란군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란군인들은 광주 피해자들을 ‘폭도’라고 하며 여전히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것이며, 북한군 침투설 등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횡행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시간동안에 달성한 지구상 유일한 국가라는 자긍심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YS시절의 민자당과 신한국당은 우리 역사에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어 준 정당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떤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지만 정치와 부정부패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진정한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사표(死票)를 줄여 국민이 갈망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양당제의 폐단을 해소해 보자는 데에서 나온 대안이다. 이 제도는 지역의 일당독식(一黨獨食)도 완화시킬 수 있다.
21세기 ‘현안’ 정치선진화·부정부패 추방
공수처법 제정은 우리 사회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한가지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최고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상층부의 범죄를 별도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된다는 우려는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수사권 조정 역시 특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지금의 행태를 시정해 보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국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까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독점함으로써 권력화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고쳐보자는 것이다.
‘보수’ 좋은 전통만 지켜나가라는 뜻
현대사회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대되는 사회이다. 청와대 국회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던 사회는 이제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1995년 정치개혁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 발전에 일조하였듯이 21세기 초반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개혁에도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수’는 좋은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지, 나쁜 전통까지 지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부디 당의 역사 속에 잠재해 있는 ‘개혁의 DNA’를 다시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 성 (광주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