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특별법 특례가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한 특례별 추진 상황을 분석 점검하고 향후 협력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23일 개최된 특례 실행력 강화를 위한 1차 추진 상황 보고회에 이어 김관영 지사 주재로 실·국별 특례들의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국가예산 사업화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14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들도 보고회에 참석해 특례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보고회 시에도 전북자치도의 성패는 올해 주어진 1년 동안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 준비된 시군부터 시범 추진하고 확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특례 실행 본격 추진을 위해 특례별 자체 방향 설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구상 연구과제를 착수·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 계획을 마련해 왔다.
특례 실행 대상
131개 조문 333개 특례 5대 분야 75개 사업
계 |
기업유치 지원실 |
기획 조정실 |
도민 안전실 |
자치 행정국 |
특별자치도 추진단 |
문화체육 관광국 |
복지여성 보건국 |
75 |
9 |
4 |
1 |
7 |
3 |
7 |
3 |
환경 녹지국 |
소방 본부 |
미래 산업국 |
농생명 축산식품국 |
교육소통 협력국 |
새만금 해양수산국 |
감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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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
10 |
14 |
3 |
5 |
1 |
주요 보고 요지
각 특례별 특례실행(‘24.12.27)일에 맞추어 최종 목표 설정
지구지정 신청, 조례제정, 도 종합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국가예산 사업화 등
최종목표 |
특례 |
비고 |
① 지구지정 신청 |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새만금고용특구, 핀테크 육성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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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례 제개정 (69개)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금융산업 육성, 연구산업단지 지정 등 |
제정38 개정31 |
③ 종합계획 수립 (15건) |
전북종합계획수립, 농생명내 진흥사업,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동물용의약품, 바이오융복합산업, 감염병대비, 수소경제 이행 촉진, 이차전지 진흥 등 |
시책마련 |
④ 국가예산 사업화 (18건 2조 836억원) |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출판클러스터, 케이문화센터등 590억), 농생명지구 진흥사업(1,485억), 정보통신창업 지원센터(1,175억),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50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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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12월 27일 특례실행일에 맞춰 각 특례별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조례 제정 69건, 도 종합계획수립 15건, 국가예산 사업화 18건, 2조 836억원, 특구 지구지정 신청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구상용역, 세미나, 부처협의 타당성용역, 시군수요조사 등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해 세부과제 완료 목표 시점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특례 실행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특별법에 반영된 18개 재정지원 가능 특례를 중심으로 국가예산을 적극 발굴하고 민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의 추가적인 발굴과 발굴 특례의 중앙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