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사회적으로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스포츠토토코리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석 상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한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를 알렸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이 아닌 ‘게임’이라는 인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작 스스로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10대 도박 입건 현황’에 따르면, 도박사범 피의자가 2018년 104명, 2019년 99명, 2020년 190명, 2021년 134명, 2022년 12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 작년 10월 건강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현황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가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1만 8444명 및 학교 밖 청소년 500명 대상 실시한 도박 경험 조사결과에서는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4.8%로 100명 중 5명,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2.6%가 도박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대도 낮아지고, 도박중독 관련 상담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치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14~19세 청소년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68명으로 집계됐다.
또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7월 17.6세로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이 확인됐다.
재학 중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11.3세이며, 불법도박 이용 청소년 상담 건수도 매해 늘어나 2014년 대비 2023년 8월 기준으로 약 16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불법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학원 폭력,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도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인증)과 금융거래(공인인증서), 적중금 수령(본인 명의 계좌 인증 후 환급 및 예치금 출금) 등 3단계 검증으로 온라인 판매채널 베트맨(betman) 청소년 회원가입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판매점 대상 정기 교육(연 2회) 및 교육환경정비구역 내 판매점주 특별교육 추가 1회 실시 등 오프라인 종사자(판매점주) 대상 청소년 도박중독 교육 및 청소년 의심 구매자 대상으로 신분 확인할 것을 철저히 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예치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 청소년(선수) 대상 불법도박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건의했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으로는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및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도입이 있으며, 국회 및 정부부처 중심으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약 48시간 이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반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및 차단 등의 행정 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려 사이트 차단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전자 심의제도 도입 등 신속한 차단을 통한 불법스포츠도박의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교육부와 경찰정, 사감위 주도 아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활동을 추진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에 대한 수사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