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미라클’(miracle). 아프카니스탄에서 지난 2021년 8월 우리 정부와 기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390명을 국내로 이송한 군 수송 작전명이다. 수도 카불이 혼란에 빠지자 우리 군은 공군 수송기 3대를 아프카니스탄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급파해 구조에 성공했다. 한국과 파키스탄이 수교 40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파키스탄의 전통·음식·관광문화와 문화교류,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외교와 그 전망을 매주 1회씩 싣는다(편집자 주).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파키스탄으로의 유입은 그 역사가 깊다.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시작으로 난민의 발생이 시작됐고,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그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탈레반 정권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로는 30만 명이 넘는 난민이 파키스탄으로 피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40년이 넘은 지금, 난민 유입은 이제 파키스탄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에 이르렀다. 일부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프간으로의 귀국을 택하고 있지만, 새로운 난민의 유입 역시 꾸준해 난민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에는 4~5백만 명이 넘는 아프간 난민이 있으며, 이 중 200만 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이러한 난민의 유입은 점진적으로 파키스탄의 내부 불안을 야기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체계적인 난민 관리를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파키스탄은 아프간인 시민권 카드(ACC)를 발급하여 아프간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ACC는 다른 신분증이 없는 아프간인들에게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해 일시적인 체류권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교육이나 공공 의료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 공식적인 신분증보다 혜택이 적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약 84만 명의 난민이 이 카드를 발급받았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및 안보 상황 개선이 진행됨에 따라 본국으로의 난민 송환 역시 절차를 밟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과 안보 확립을 위해 젊고 교육받은 난민들의 귀환이 절실한 상태. 난민 송환에 관해서는 1951년 UN 협약, 1967년 난민 의정서 등 공인된 국제법이 있다. 파키스탄은 이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러한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난민 문제는 수년 전부터 서구권 국가에서도 큰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유럽과 가까운 지역은 물론, 아프가니스탄처럼 한때 식민지였고 이후 내정 불안을 심하게 겪은 국가에서도 난민 다수가 발생한다.
이에 여러 국가들은 폐쇄적 조치를 취해 이들의 유입을 막고자 하고 있다. 호주는 해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경우 본토에서 이격된 섬에 배치해 법적 절차를 밟기 전까지 본토에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역시 수상 교도소를 설치해 불법 이민자에 대응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도 해안 경비를 강화해 이주민 보트의 정박을 막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아예 중남미 출신 이민자와 난민의 입국을 막고자 국경에 장벽을 세워 올렸고, 일부 국가에서는 조난을 당한 난민선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등 법적 의무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강경한 대응책을 펴고 있다. 파키스탄과 인접한 이란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난민을 단순히 수용하기만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환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비자 기간을 초과하거나 오용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이주기구(IOM) 역시 불법 이민자 송환을 위한 항공편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파키스탄 역시 난민들을 향한 적극적인 송환에 나서서 현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글: 나그마나 해시미(前 주 중국, EU, 아일랜드 파키스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