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기어이 방류하기 시작했다. 3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는 짓을 시작한 것이다. ‘언제까지’‘얼마만큼’ 방류하겠다는 정확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이다.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이따위 짓을 하니 국제사회로부터 반인륜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오염수 방류 반대 이유, “후대에 ‘깨끗한 태평양’ 물려주자”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게 됐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20년, 30년, 50년 뒤 우리 후손들에게 방사성 물질 폐기장이 되어버린 태평양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본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치보다 낮으므로 괜찮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워 이 짓을 시작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했다”면서 “그런다고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IAEA 역시 7월 발표한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면서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슬그머니 책임을 빼고 있다.
세계는 ‘미래’를 걱정, 일본 정부는 ‘오늘’만 말해
결국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오늘’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불확실성’ 투성이다. 첫째는 일본 어민마저 설득하지 못하고 방류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후쿠시마 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사성 물질을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방류 사흘 전인 21일 일본 총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을 만나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한다”며 “처리수(일본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오염수의 다른 용어) 처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해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전어련 회장은 “반대하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방류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안전성 등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자 태평양 방류를 대안으로 잠정 결정하고서도 연기해 왔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처리수를 빨리 방류하지 않으면 폐로(閉爐, 못쓰게 된 원자로를 영구히 정지시키는 작업)와 부흥 작업이 늦어진다”며 국민의 찬성을 강요하다시피 했다. 이런 조작된 여론 조성 때문에 국민 다수도 여론조사에서 방류 찬성을 택했었다. 일본 전어련 회장은 “방류를 못하면 폐로가 안 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민들을 압박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폭로했다. 앞으로 일본 어민과 국민들이 30년 이상 태평양을 방사성 물질 처리장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면 또 어떤 핑계를 대고 환경에 역행하는 여론을 만들지 모르겠다.
일본 언론들 “2051년까지 방류 못끝낸다” 지적
둘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 도쿄전력은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오염수 300톤이 흘러나온 사실을 숨겼고, 2018년에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오염수에서 기준 농도를 초과한 여러 종류의 핵종 나왔음에도 이를 덮어버리려다 폭로됐다. 또 IAEA의 검사결과가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에 의한 것들이어서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접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제3자의 검사가 당연히 필요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셋째, 오염수 방류가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30년은 커녕 50년이나 더 이상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현재 저장된 오염수 134만톤을 하루 500톤씩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괴된 제 1·2·3 원자로에 빗물과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르노빌처럼 원자로를 콘크리트 등으로 철저히 폐로(閉爐)하지 않으면 오염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일본의 권위있는 아사히신문은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사고 원전에 남아 있는 핵연료봉들을 꺼낼 방법이 없어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염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폐로를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초기에 방류되는 오염수는 저장탱크에서 1차 알프스를 통과한 뒤 바닷물에 희석된 것이므로 기준치 아래로 측정되지만 탱크에 저장된 70%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오염수이기 때문에 방류가 끝나려면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다가 도쿄전력에서 근무했던 한 고발자는 “도쿄전력이 이를 전면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 정부가 IAEA를 앞세워 겉으로는 모든 물질이 희석되어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인체에 해로운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에 계속 쌓여 총량이 계속 늘어나므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한국, 최인접 피해국 입장 - 당연히 행동에 나서야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30년 이상 진행될 태평양 오염사태를 팔짱 끼고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우리 정부는 IAEA가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라고 한다면 영원히 동의하고만 있을 것인가.
필자는 한 달 전 본 란(인류 최초의 ‘방사성물질 배출 가해국’ 선택한 일본정부. 2023년 7월 20일자)을 통해 ▲당사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방사성 물질 발생국 보존 원칙 ▲발생국 농수산물 수입개방 강요 배제 ▲인접국에 대해서도 발생국과 같은 기준으로 배상 ▲IAEA가 ‘배상준비금’을 받아 적립하는 기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오염수를 쏟아붓고 있는 일본의 최인접국이다. 오염수가 몇 년 뒤에 우리 영해에 도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여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팔짱을 끼고만 있다든지 성명전만 벌일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오랫동안 방사성 물질을 태평양에 쏟아내는 짓을 막아내는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부터 선도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시작해 태평양에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과학적·기술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취해야 할 조치를 담은 국제조약도 가장 먼저 입안해야 한다. IAEA는 30년간 방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치만을 제시했지 태평양이 야금야금 오염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 런던협약이나 국제해양법도 구체성이 약해 방류를 막는데 역부족이다. 배상과 관련된 협상도 시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나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소문(일본에서는 ‘풍평’風評이라고 함)에 의한 피해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소문에 의한 피해는 인접국들도 당하고 있다. 가해국에 인접한 한국이 총대를 메고 나서서 세계 각국의 동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기회에 한국 정부가 인류를 위해 모처럼 선(善)한 일을 해야 한다.
‘전범국가’ 배상금도 내지않은 일본 – 이번엔 인류에 배상해야
일본 정부는 수십 년 뒤 태평양에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태평양 지역 수천만명의 인류에게 피해를 안겨주고서도 ‘패전 배상금’을 내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이번에는 인류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태평양을 더럽히는 일은 민생 문제이지, 안보나 경제 협력과는 별개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일을 벌써부터 구상하고 이미 물밑으로 비공개적인 진행하고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