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한국과 파키스탄의 수교 40주년을 맞아 파키스탄의 전통·음식·관광문화와 문화교류,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외교와 그 전망을 매주 기획 기사로 싣고 있다. 이번 주는 지난주 연재된 ‘파키스탄을 향한 테러 위협과 3자 안보 대화’의 후속 대신 지난 26일 UN이 지정한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관련 기사를 싣는다(편집자 주).
국제법상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고문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국가 안보와 국경 보호를 이유로 고문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이용하고 있다. 고문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한다. 고문의 결과는 개인을 넘어 세대로 이어지며 폭력의 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UN은 처음부터 고문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가장 사악한 행위’로 규정했고, 1987년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162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이 발효된 6월 26일이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로 기념되는 이유다. 6월 26일은 UN 회원국, 시민 사회 및 전 세계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날 여전히 국가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카슈미르인들의 지지를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할 기회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양국 모두 카슈미르가 온전히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1948년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전면전 이후, UN은 1949년 1월 5일 카슈미르 분쟁을 자유롭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카슈미르 분쟁의 정당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카슈미르 형제자매들에게 정치적·외교적·도덕적 지원을 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카슈미르인을 위한 파키스탄의 강력하고 확고한 지원은 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내에서 자행되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카슈미르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고문에 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다른 UN 회원국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잠무카슈미르 분쟁의 정의롭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도 카슈미르인들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길 기대한다. 지난 70년간 카슈미르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납치·강간을 비롯해 신체적·정신적 고문과 학대로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을 UN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인들이 6월 26일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기념함에 따라, UN이 카슈미르 분쟁 지역의 비인도적 고문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작성자: 나시르 카드리(Nasir Qadri) 국제인도주의법률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