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약 500만명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내달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상품으로 바뀌게 되는 조치다. 이전보다 보장은 축소되는데,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볍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최다 판매를 기록한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운전자보험 과당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자기 부담금이라는 카드가 나온 것.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다. 그러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은 사망 시 3000만원이었는데,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다. 때문에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혹은 1억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