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의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협력과제(8대)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대)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전주~김천 철도건설, 서해안 철도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더불어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즈대회’ 등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도 함께 약속했다.
아울러, 제14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1년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며,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의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으로,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양 지역간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정부가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추진, 그리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보강이 필요하고 나아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1.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위해 관련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
2.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공동 협력한다.
3. 비수도권 청년인재 유출을 막고 정착지원을 위해 삶-일–여가–배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에 필요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에 공동 노력한다.
4. 기피시설(원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정유공장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차등 요금제 등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5.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6. 4도(都)3촌(村)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인구관리정책으로 ‘복수주소제도’ 도입에 공동 노력한다.
7. 재정부담원칙에 따라 소방인건비 구조를 정상화하고,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실시해 확실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8. 영호남을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에 공동 노력한다.
9.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공동 현안에 대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해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2023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