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미라클’(miracle). 아프카니스탄에서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와 기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390명을 국내로 이송한 군 수송 작전명이다. 수도 카불이 혼란에 빠지자 우리 군은 공군 수송기 3대를 아프카니스탄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급파해 구조에 성공했다. 한국과 파키스탄이 수교 39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파키스탄의 전통·음식·관광문화와 문화교류,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외교와 그 전망을 매주 1회씩 싣는다(편집자 주).
1948년 8월 13일과 1949년 1월 5일에 통과된 유엔 인도 및 파키스탄 위원회(UNCIP) 결의안은 잠무와 카슈미르 사람들에게 자기결정권 부여를 위한 국민투표 수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결권은 유엔 헌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결정권에 따르면 모든 국가와 공동체는 어떠한 차별, 제한, 속박 없이 대중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인도는 위에서 언급한 UNCIP 결의에 따라 카슈미르인들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수용했지만 70년 넘게 그 이행을 거부했다. 카슈미르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하는 인도의 태도는 사람들의 좌절과 불안을 야기시켰다.
잠무 카슈미르(IIOJK)의 사람들은 1990년 불법적인 인도 통치와 착취 정책에 저항했다. 인도는 카슈미르 전체에 육군과 준군사력을 대규모로 배치하고 비인간적 절차로 카슈미르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대량 체포, 구치소 고문, 구금 살인 및 무차별 총격은 일상이 됐고 10만명 이상의 카슈미르인들이 살해됐다. 카슈미르 저항 운동의 창시자인 카슈미르 지도자 사이드 알리 샤 길라니(Syed Ali Shah Gillani)는 5년 넘게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기록에 따르면 1만2000명 이상의 카슈미르 여성이 강간 및 성추행 당했다.
인도 국가는 이 모든 비인간적인 인도 행위를 국군 특수전력법(AFSPA), 공공안전법(PSA), 지리정보규제법, 국가수사청(NIA)과 같은 다양한 법들을 통해 포괄적으로 적용했다. 이러한 차별적 법률로 인해 카슈미르인들을 체포, 불법 구금, 고문, 살해한 인도 육군과 그 준군사적 특별 규정이 처벌되지 않았다. 잔혹한 무력 사용을 통한 카슈미르인들의 학대는 국제법, 인도주의적 선언, 협약 및 수십 개의 국제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인도가 90만 명이 넘는 보안군을 배치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계속했다. 인도는 지난 2019년 8월 5일 헌법 370조 및 35A조를 폐지함으로써 잠무 카슈미르 주의 특별 지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또한 인도 연합 아래 두 개의 연합 영토를 만들어 국가의 주권을 정리했다.
뉴델리는 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잠무 및 카슈미르에 대한 새로운 거주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인도는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카슈미르가 아닌 힌두교인들에게 수백만 건의 거주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는 제4차 제네바 협약에 대한 위반이다. 제4차 제네바 협약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자국민을 점령지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카슈미르 분쟁은 국제사회와 유엔기구 주요 기관의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8일, 영국 기반의 한 법률 회사는 카슈미르인들의 대규모 인권을 침해한 인도 육군 총사령관 마노즈와 인도 내무장관 아미트 샤를 체포하기 위해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도 정부 고위 관리 2명의 체포에 대한 이 법적 항소는 ‘보편적 관할권’에 따라 제기됐다.
카슈미르 유엔의 인도주의적 차원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 강대국과 국제 사회는 인도가 IIOJK에서 대규모 인권 침해를 종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실제로 인도군과 준군사조직은 1990년 이후 직접 살해, 고문, 납치, 초법적 살해뿐만 아니라 강간과 성폭력을 통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감행하고 있다. 인도는 2019년 8월 5일 이전과 같이 IIOJK의 국가 및 특별 지위를 회복해야 하고 휴전선을 따라 군대를 남겨두고 IIOJK의 인구 중심지에서 비무장화해야 한다. 카슈미르 분쟁을 인도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주한파키스탄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