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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국회 세미나특금법 개정안・FATF 정책 권고안 이행 방안 등 논의
  • 박상건 기자 pass386@daum.net
  • 승인 2019.12.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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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 권고안 이행에 따른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국회 세미나가 오는 10일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특금법 개정안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정책이 국내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이행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하여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자료사진.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부산 행사장 모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을 담은 특금법의 개정안이 마련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인 가운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에는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이 없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최재성 의원실, 한국블록체인학회(회장 박수용),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회장 황성익), 한국블록체인평가(대표 최종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센티넬프로토콜과 데일리블록체인이 후원하는 이번 국회 세미나는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용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p특정금융거래법 및 FATF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이슈(김앤장 정영기 변호사) p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및 과제(데일리블록체인 김항진 이사) p가상자산 관리감독 동향과 과제(금융위원회 노태석 정책전문관) pVASP를 위한 FATF 규제현황 및 대응전략(센티넬프로토콜 양근우 부사장) p블록체인 프로젝트 평가 사례(한국블록체인평가 김정동 이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한국블록체인평가 최종관 대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과와 내년 6월 국제기준 이행 여부 평가를 앞두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법률과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다양한 이행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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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등급제#국회#세미나#특금법 개정안#F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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