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더운 여름을 앞두고 전기 사용에 따른 누진제 개편이 시행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 심의를 거쳐 이달 1일 최종인가 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누진제 TF는 지난달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편안 3개를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와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지난 18일에 공개했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지난해 적용했던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7 ~ 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多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누진제 개편으로 올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량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등 문제점에 대해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지난달 14일 부터 운영 중"이라며,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하여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19년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