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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4차 산업 시대 상생 경제로 가는 신모델 '공유경제'
  • 김백상 기자 104o@daum.net
  • 승인 2019.06.2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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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요즘 공유경제란 단어가 주변에서 자주 들린다. 특히 최근 국내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가 택시 업계와 큰 갈등을 겪으면서 부쩍 자주 등장한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과 서로 빌려 쓰는 행위(경제활동)라는 의미로 200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공유경제는 거창한 경제 용어가 아니다. 사람들 간 협동과 나눔,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개인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잉여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만들어 상생을 목표로 한다. 쉬운 예로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빈 방이나 집 혹은 별장 등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카셰어링 서비스 집카(Zipcar), 한옥 공유 서비스 코자자(Kozaza) 등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 플랫폼 사업이 늘어가고 있다.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생활가전 제품부터 세탁, 음식 제공 서비스까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공유 경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팍팍한 경제 상황도 점차 공유경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데 한 몫 하고있다.

공유경제는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개인 대 개인 간 거래(P2P)라는 특징이 있다. 

공유경제 전문가 레이첼 보츠먼은 “공유경제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며 공유경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는 생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며, "시장의 교환가치가 사회의 공유가치로 대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서 덜 팔리고 자원도 덜 사용되고 지구 온난화 부담도 줄어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국내에서도 공유경제의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6월 첫째 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간 디지털 및 공유경제 규모는 1천978억 원으로 2015년 204억 원에 비해 4년만에 열 배 가까이 늘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주택 단기임대 서비스, 유휴 차량을 이용한 개인 간 승차공유, 외국어 통·번역 재능공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타다' 등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모델인 만큼 위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B2C 모델의 서비스는 기존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이미 잡히고 있다.

개인 간 디지털·공유경제 규모는 2016년 581억 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뛰었고 2017년에도 다시 갑절로 늘어난 1천356억 원이었다.

현재까지 공유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꾸준히 커지고 있다.

개인 간 디지털·공유경제 규모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001%에서 2016년 0.004%, 2017년 0.008%, 2018년 0.011%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이 중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간 디지털·공유경제에서 숙박공유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였다. 승차공유의 경우 B2C 모델이 많은 데다 개인 간 서비스는 아직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4년 회계컨설팅회사인 PwC도 전 세계 공유경제 규모가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천350억 달러로 불어난다고 전망하는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규모는 갈수록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디지털 기반 공유경제는 이제 시작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비중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민 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공유경제 생산 규모도 통계에 새로 반영했다. B2C 모델을 제외한 개인 간 공유경제는 그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이나 일본 내각부 등 주요국 통계작성 기관들도 공유경제 규모를 파악할 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를 중심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택시의 경우 기존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타다'가 택시 업계와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타다' 고발 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합은 "'타다'는 스마트하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며 "'타다'는 수십 년 이어져 온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선전화나 무전기로 공유하던 자가용 불법 영업을 정보(IT)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불법과 상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공유경제 앱을 이용하다가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어디서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도 생겨나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플랫폼만 깔아 주고, 그 이후 개인 간 생길 수 있는 서비스 교환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아 해결 방법이 애매하다. 결국 개인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고용주 와 노동자 간의 계약이 아닌, 개인과 개인 사이 연결이라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해결할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는 사람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협력해 갈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단순히 남는 자원의 재활용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상생의 경제를 뿌리 내릴 수 있다고 믿고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소유의 경제' 시대에서 '공유의 경제' 시대로의 전환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 가야할까?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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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공유경제#우버#타다#에어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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