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정부는 12일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자동차노련이 7일부터 9일까지 242개 지부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모두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대부분 80~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거론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경기도처럼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의 적극 안내 연계와 함께, 지자체와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인상·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체 임단협이 타결되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에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