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한주 기자] 청와대 국민 청원은 과거 조선시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북을 치며 자신의 처지를 알린 신문고와 많이 닮아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국가에 청원을 올리고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억울하고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이 방법을 통해 정부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연들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기도 한다. 금주에는 어떤 사연들이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는지 알아보자.
4월 18일 오후 12시까지 조사한 결과 최다 추천 수 1위는 지난주에 이어 ‘안녕하세요. 윤지오입니다’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지난주(296,963명)에 비해 약 1만 명이 늘어난 308,752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고 장자연씨 사건’을 증언한 윤지오씨가 경찰 측에 제대로 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윤지오씨는 청원을 통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증언한 후 자택 주변에서 수상한 흔적들과 불안한 일이 계속 발생됐다.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9시간 47분이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지급한 위치추적장치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도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추천글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정이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원 청장은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청원글 이후 윤지오씨에게 스마트워치 교체, 숙소 이전, 5명의 여경으로 구성된 ‘신변보호 특별팀’을 구성해 24시간 동행하도록 조치했다.
최다 추천 수 2위에는 지난주에 이어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가 위치했다.
이 청원은 금천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 14개월 된 아이를 맡겼지만 아이돌보미가 약 3개월 동안 아이를 학대한 것이 CCTV로 밝혀진 사건이다. 아이돌보미는 사과문을 전달하면서도 훈육하기 위해 그랬다는 변명을 하며 불씨를 더욱 키웠다. 이 청원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일 시작돼 마감시한은 5월 1일까지이다. 지난주(258,331)에 비해 약 5000여 명의 동의(263,634)를 더 받았다. 추천 수 20만 명을 넘겨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3위에도 지난주에 이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가 자리했다. 지난주(238,552)에 비해 약 2만 명(261,650)의 동의를 더 받았다.
이 청원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자는 내용이다. 소방관은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때문에 지역의 규모에 따라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청원의 주요 골자는 정부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없애고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했다. 강원 산불을 거치면서 소방관 국가직화 찬성 여론이 다시 일어나자 여야는 23일부터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 실제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위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가 225,708명의 동의를 받아 자리했다.
이 청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가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문재인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지시하길 요구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세월호 CC-TV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고발(수사요청)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하며 진상규명을 밝혀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2. 과적과 조타미숙, 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3. 박근혜 정부‧황교안은 왜 박근혜 7시간 기록을 봉인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증거를 조작‧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
지난 달 29일 시작된 이 청원의 마감일은 4월 28일까지이며 역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5위엔 300억원의 국민 혈세로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재정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17,607명의 동의를 받아 올랐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 매년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밝혔다.
즉 자유경쟁을 통해 언론계의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지급되는 파격적인 금액의 국가보조금 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이글의 주요 골자다.
지난 4일 시작된 이 청원의 마감 시한은 5월 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