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정진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의사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집결했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이에 호응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행했으며,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진행했다. 전날(5일)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머지 101~221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7034명이 복귀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전날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해당 전공의는 2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복지부는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병원에 들어가는 인턴, 인턴 1년 후 수련을 이어가는 레지던트 1년차들 상당수가 수련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일자로 병원으로 발령됐지만 약 90% 넘게 임용을 포기했다.
수술 인력 부족으로 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응급실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운영마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 대화는 커녕 깊은 갈등의 골이 형성되었다.
현재 의료계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의료 인력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을 ‘언제’, ‘어떻게’ 배치하고 조정할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작정 정부가 증원만 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파업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파업의 빌미로 삼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는 난데없이 나온 숫자가 아니다. 그 전에 130여차례에 걸친 정부와 의료계, 사회 각층의 논의가 있었다.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폭이나 지역의료 인재 확충방안 등 실질적 세부안은 부족한 면이 있긴 했으나 이와 관련해선 추후 정부와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 최선책을 찾으면 될 일이다.
또한 의사들이 의대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반대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 패키지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의사 처벌 부담 완화 등 의사들 요구사항도 담겨 있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건 급여인 물리치료를 할 때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끼워 파는 식의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병원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 아닌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선 점이나 의사가 늘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상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에대해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자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처리에 들어가겠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 예비비 1200억원을 편성해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보상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규모 징계와 처벌이 현실화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 현장 혼란과 의료진의 피로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죄없는 국민들의 고통만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전공의부터 복귀해야 한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