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남북한 대결이 우주로 비화됐고,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9·19군사합의 유지도 불투명해졌다.
‘정찰위성 경쟁 - 9·19군사합의 파기’ 국면으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측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오후 10시 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해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틀 후 미국은 북한 정찰위성이 본궤도에 들어갔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5월과 8월 두 차례의 발사 실패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발사 전 남북은 성명전을 벌였다. 한국의 합참은 발사 하루 전(20일)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같은 날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을 비난하며 이에 대응해 “전쟁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1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했다. 이날 북한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한국이 첫 군사정탐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남,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vs 북, ‘9·19합의 전면 불이행’ 발표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21일 밤 정찰위성을 기습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이튿날인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인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휴전선 가까이에서 항공정찰을 하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가 의결하고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사항이다. 이 합의사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등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담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도 당일 성명을 내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면서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철거했던 북한군 GP자리에 감시소를 새로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쟁심리 발동·주민 무마 차원에서 강행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정찰위성을 발사했을까?
첫째, 김정은의 경쟁심리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30일인 오늘(예정) 미국에서 제1호 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되어있다. 북한은 한국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할 경우 자기들이 두 차례나 실패했던 사실이 다시 부각될 수 있어 한국에 앞서 서둘러 발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북한 발사체 일부를 한국해군이 수거하고 기술 수준을 평가해 자존심을 상한 적이 있었다. 이를 만회하려고 김정은은 러시아에 접근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러시아군이 사용할 포탄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9월에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우주산업 제조창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이런 활동을 하고서도 한국보다 뒤지면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발사를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다 대만문제까지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집중도가 떨어진 틈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하여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우주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김정은은 권력을 물려받은 뒤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만 계속하느라 민생경제를 소홀히 했다. 여기에다 유엔의 제재조치가 강화됐다. 그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차례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9·19선언 등 국제적으로 눈길을 끄는 이벤트들이 있었으나 인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인민들의 불평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여 정찰위성 발사라는 성과를 통해 내부적 갈등을 덮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다.
남·북한 정찰위성, ‘해상도-무게-활용 목적’ 차이가 많아
정찰위성의 목적은 적의 군사시설 및 장비의 위치와 이동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소련이 경쟁을 시작한 뒤 유럽의 주요국가는 물론 중국, 일본까지 이미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우주에 띄어놓고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찰위성 계획은 지난 2018년에 세워졌다. 2026년까지 5기의 정찰위성을, 2030년까지 30기의 소형 정찰위성을 우주에 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계획에 따라 국내 군사과학기술진이 제작한 800kg 무게의 정찰위성을 이번에 발사하게 됐다. 우리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50cm급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해상도는 과거 실패한 사례를 볼때 1~3m급에다 300kg 무게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군사기지를 보았다”면서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직은 해상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정찰위성은 국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앞으로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여 우주에서 남북한의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북한이 군사적 목적인데 반해 한국의 목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우주에서 기대하는 것은 극단적인 분쟁양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우주산업으로의 영역 확대, 우주공간에서 자원의 획득이라는 경제적 목적도 군사적 목적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첨단정찰기술 확보-국제관계 융통성’이 과제
그렇다면 남북한의 우주경쟁, 불확실해진 9·19군사합의라는 새로 부딪히게 된 두 가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첫째, 우리 고유의 정찰자산 확대가 필요하다. 한미안보동맹에 따라 미국의 협조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다른 나라에 계속 맡겨둘 수만은 없다. 하여 미국 수준의 정찰위성을 따라갈 수 있게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첨단장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만큼 선진화되어 있으므로 북한보다 확실한 우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여러 지역에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의 영토확장 야욕, 중동에서의 갈등, 중국과 대만의 문제, 동남아시아에서의 해역분쟁, 심지어는 한·일 간에도 독도와 7광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동시 다발적으로 국제적 분쟁이 전개될 경우 우방국의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분쟁에는 첨단전 뿐만 아니라 재래전, 비정규전, 국지전 등이 있다. 하마스는 5천 개의 로켓탄을 동시에 퍼붓고, 전투장비도 아닌 드론과 패러글라이더, 오토바이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다. 이스라엘군이 애를 먹고 있는 하마스의 땅굴은 북한이 벌였던 전술 중의 하나였다. 하여 정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첨단장비만 맹목적으로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군의 편제 개편,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군사장비의 적절한 분산 등도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관계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맹국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많은 중립국들이 적대국과 가까워지면 불리해진다. 그러한 점에서 융통성있는 외교적 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위성발사에 필요한 나로호 계통 발사체(로켓)를 제작할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 국제정세는 이렇게 조변석개(朝變夕改)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이전이나 공유의 경우는 국가간의 장벽이 두텁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고는 하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정치·경제·군사분야에 스스로 장벽을 칠 일이 아니라 융통성있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김성(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