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32건 가운데 78건 인정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구입자금 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저리 대환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경·공매 유예 중지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조세채권 안분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법률지원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 (경·공매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