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갈등에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대화가 단절된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단식 19일째에 접어든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된 그 시간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응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맞불을 놨다.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법무부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로써 21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 됐다. 대화나 타협을 찾아 볼 수 없는 이번 여야의 대처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거 정치권에서 단식은 정치인들이 마지막으로 대항할 수 있는 항거의 수단이었다. 극한 대립으로 여야가 맞서다가도 단식 투쟁이라는 초강수를 두면 상대 당이 찾아가 손을 내밀며 대화를 시도하고, 단식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러한 정치적인 자세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여야의 갈등으로 새 민생 처리가 시급한 국회의 시간은 멈췄다.
이러한 두 정당의 강경한 대응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때다.
설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