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민 불안과 피로감 해결 위한 대책 절실

[기자수첩] 시민 불안과 피로감 해결 위한 대책 절실

  • 기자명 박영선 기자
  • 입력 2023.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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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기자] 최근 일어난 강력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지난 7월 21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8월 3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8월 17일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가가 밀집한 골목, 지하철, 산책로 등 대낮 공공장소에서 서슴없이 자행된 이상동기 범죄가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4일 저녁에는 퇴근길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열차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고 오인한 승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7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쓰러지고 주변에 소란이 일자, 놀란 승객들이 동작역에서 정차한 열차에서 하차하며 혼선이 생긴 것이다.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는 칼부림 소식도 공포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26일에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흉기 8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 인력 48명이 투입됐다고 알려져 공분을 샀다. 

지난 27일 경북 영천시에서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좌석 손님들과 합석했다는 이유로 분노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같은 일행의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흉기에 가슴이 찔린 피해자인 60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계속된 범죄 사건으로 인해 시민과 공동체 간의 믿음에 균열이 가고 있다. 피로감이 극에 달한 대중들은 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분노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에 자치구와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4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한 시민 안전 위협 사건은 315건에 달한다. 흉기 폭력 행위는 163건, 경범죄처벌법이 127건을 기록했고, 미수·예비를 포함한 살인 범죄가 25건에 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살인 예고에도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이들 228명을 검거, 고위험 정신질환자 937명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했다. 

적극적인 치안 강화 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회의를 통해 자율방범대 454개를 편성, 순찰대와 자율방범연합대를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 경찰청과 회의를 통해 경찰청 지정 범죄예방강화구역, 여성안심귀갓길, CCTV 미설치 지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공표했다. 

최근 경찰은 도심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했다. 불심검문과 산악순찰대까지 등장하며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물론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미 최근 연이어 일어난 강력 범죄로 인해 사상자는 20여명에 달했다. 이러한 방법은 강력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기보다 공포심을 조성하고,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경찰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치안활동에 총력을 다하면 기존 업무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또한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대책이 전담 부서 설치다.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채 새로운 일을 하면 기존의 치안 활동 영역에서 인력 부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장 치안 강화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께 동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있는 이들 중 범죄 징후를 보이는 경우를 찾고, 중증 정신질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사법 체계를 구성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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