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업계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줄여 말하는 ‘청년농(靑年農)’의 연령 상향 문제가 적잖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농가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도 가파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9세까지를 청년농으로 인정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수는 102만2797가구로 전년 대비 8413가구 줄었다. 전년 농가수 감소가 3983가구였던 것에 비해 감소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4.5%에서 2022년 4.3%로 낮아졌다.
청년농에 해당하는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도 크게 줄고 있다. 2020년 1만2426가구에서 2022년엔 7036가구로 감소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청년농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농촌 마을에서 아이 탄생 울음소리를 1년에 한 번도 못 듣는 곳이 태반이라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농촌에서 청년농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젊은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농촌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 상한 연령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상반기에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농정현안을 설명하는 ‘농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안건 중 하나로 ‘청년농업인 연령 범위 변경’이 올라왔다고 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청년농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아직 조심스런 입장이다. 반면 농업계에서는 청년농 지원 정책대상 상한 연령을 현 39세에서 44세로 상향하자는 주장을 공론화하고 있다. 청년농 연령에 들어야 정책 우대사업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청년농 관련 정책사업은 청년농에게 3년간 매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비롯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사업,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등이 있다.
청년농 연령 상향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현재 처한 농촌의 현실이 매우 절박해서다. 농촌에서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42.3%에서 2022년 49.8%로 높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농촌에선 50대도 청년층에 들어간다. 실제 마을청년회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로 높인 곳이 적지 않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젊은 농업인구 유입을 위해 조례로 청년농의 연령 상한을 높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늘고 있다. 전북·경남·전남 등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 상한을 44세로 올렸다. 국무조정실 자료(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청년 나이를 현 40세 미만에서 45∼49세로 높인 곳이 50곳이 넘는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청년인데 중앙정부의 청년농 관련 지원사업에서는 40세가 넘어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농업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도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으로 청년농을 육성하는데, 그 대상이 45세 미만까지 해당된다. 이 사업은 45세 미만의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농 준비부터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인 감소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귀농인은 1만2660명으로 전년에 비해 12.5% 감소했다. 귀농인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큰 감소율이라고 한다. 특히 젊은층 유입이 계속 줄어 40대 이하 귀농인 비중은 2020년 25.1%에서 지난해 21.8%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기존 농가는 물론 귀농인까지 감소해 농촌 대부분 지역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농 연령 상한을 통해 젊은 농가 유입을 촉진하고, 아직 영농기반이 덜 잡힌 청년층의 경영안정을 돕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문제가 청년농 연령을 높인다고 해서 단번에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과 문화·의료·교통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농 유입 확대 정책은 단기처방으로 고령화 농촌에 활력을 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청년농 연령 상향을 통해 보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삶의 선택지로서 농촌에 눈을 돌렸으면 한다. 그래서 농촌이 소멸위험 높은 지역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찾아오는 미래 지향적인 ‘희망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창희(독자권익위원·전 농민신문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