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재정 투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되었다. 또한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보면 2006년 62,5380명에서 2020년에는 95,420명으로 3만 2,882명(53%)증가하고 있다.
특수학생들이 지닌 장애는 그들이 지닌 많은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만약 특수학생들이 그들이 지닌 특성 중 하나인 장애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인 인권 혹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 학생들이 인간 본연의 권리를 보전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교육은 그 자체로서 이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실현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특수교육에서 교육권 보장이란 인권 혹은 기본권의 기본 개념인 평등과 참여, 인간존중이 교육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교육의 문제점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기회 자체가 부족한 데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무학 10.4%, 초등교육 27,3%, 중학교 16.7%, 대학이상 15.1%로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한 장애인 비율이 54,4%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고용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 지원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있다. 불평등해소, 교육에 기반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학습결손이 개인 차원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로부터 배제될 경우 그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 및 관련 정책의 시행은 이들의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해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2023년 특수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 후 학교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치료지원 제공, 병원학교 설치 운영, 일반학교 장이인 편의시설 설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등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의 특수교육 지원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영역별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10개의 장애 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적 장애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발달지체,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순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수대상자들의 취학형태는 크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 일반학교로 배치되는 특수학생들은 또다시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구분된다.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르면 특수학교란 ‘신체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학교’이며, 특수학급이란「특수교육법」제2조 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가리킨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구조는 크게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습,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반학교로 배치되는 학생들은 통합 특수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 특수학교 수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특수학급 수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인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와 같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교원 배치와 학급 규모 및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시설 확보 및 특수한 교유과정 개발·운영, 다양한 교육보조 자료, 특별한 특수교육프로그램 등이 요구되므로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이들이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 및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과정별 교육연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양질의 균형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추가적인 건립을 위한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중증 장애학생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의 장애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은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소위 특수학교를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NIMBY)’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의 경우 2019년 9월 17년 만에 특수학교가 개교하였고 여전히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자치구 또한 8곳(양천, 금천, 영등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량, 중구)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급증한 사이에 전국 특수학교 현재 143개교에서 177개로 34개나 늘어난 것은 특수학교 건립에 있어 지역이기주의가 작용한 결과이다. 특수학교를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별로 중증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한 특수학교 걸립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인 교육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민병현(독자권익부위원장·청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