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추현욱 기자] 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재정자금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펌핑(pumping)투자가 긴요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계획이 잇달아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참여,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관계기관, 관련전문가 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며 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이다. 추진배경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선도 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로 이어져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때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다.
둘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이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극복, 경기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한편 뉴딜펀드의 구체적 세부 조성방안이다.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됐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이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0.6조원도 이미 반영했다.
상기 母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이다.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도 별도 조성한다.
둘째,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이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 운용중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즉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이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당연히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관건이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이다.
그리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이다.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 추진한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19년 8% 수준에서 ’25년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Exposure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한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 적극적 자금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이다.
일례로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공 여부는 국민- 민간(금융기관 등)-정부(정책금융기관 포함) 3축의 협업구조 작동에 달려있다. 이러한 3축이 확고하게 정립(鼎立)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