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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모르는 ‘농업 사회적 경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생적 중간조직화 등 정책전환 필요
  • 박상건 기자 pass386@daum.net
  • 승인 2019.04.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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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최근 농업 부문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소득 개선을 포함하여 농업·농촌의 폭넓은 영역에서 경제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최근 발간한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다.

달래농장의 여성 농업인(사진=농촌진흥청)

정부의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은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기업 지원,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대자본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 사회서비스의 효율화,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결핍(missing market) 해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지역은 농협 등 협동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형태의 사회적 경제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지만, 사회서비스 개선이나 시장결핍 해소 등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 주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1379명을 대상(응답자 331명)으로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11%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았으며, 10%는 처음 듣는 용어라 답했다.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지역에 정착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으며 약 43%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농촌을 떠나고, 46%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농촌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의 거주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의료·보건(31%), 문화(22%), 이웃 간 유대(18%), 교육(14%), 대중교통(13%) 순서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도움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55%가 없다고 대답하여 농촌의 자생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농촌의 사회적 경제가 소득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사회서비스의 개선이나 시장결핍의 해소 등의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 정책이 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사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회적 경제 부문의 인력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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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책#농업#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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