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미라클’(miracle). 아프카니스탄에서 지난 2021년 8월 우리 정부와 기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390명을 국내로 이송한 군 수송 작전명이다. 수도 카불이 혼란에 빠지자 우리 군은 공군 수송기 3대를 아프카니스탄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급파해 구조에 성공했다. 한국과 파키스탄이 수교 40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파키스탄의 전통·음식·관광문화와 문화교류,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외교와 그 전망을 매주 1회씩 싣는다(편집자 주).
인도가 점령한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의 잔혹한 탄압과 민중 저항으로 인한 위험한 화약고로, 핵무장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2월 5일 카슈미르 연대의 날을 기념함에 있어서, 불안정한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이 이 지역과 전 세계를 뒤덮기 전에 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카슈미르는 잠재적인 핵 대량학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화약고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뿐만 아니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스리는 국제적인 원칙이 위기에 처해있다.
카슈미르는 1948년 인도가 영토의 많은 부분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이래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미해결된 가장 오래된 국제 분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카슈미르 지역 주민들이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간에 한 나라에만 충성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공정한 국민투표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도는 카슈미르 주민 대다수가 인도 가입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엔이 위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실제로 인도는 이 지역내에서 모든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했다. 반복되는 부정 선거와 카슈미르 주민의 진정한 자기 결정권을 부인하는 인도의 중앙 통치는 인도 당국의 대규모 탄압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카슈미르의 대중 봉기로 이어졌고 저항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공공 안전법, 국군특수권한법, 불법활동방지법과 같은 엄격한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 인도 군대는 카슈미르를 굴복시키기 위해 공포통치를 시작했다. 이는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부정, 강간, 고문, 초법적 살인, 자의적인 체포, 구류 사망 및 실종 등의 체계적인 대규모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특히 펠릿 총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 위해 고안된 무기들은 심지어 아이들의 시력과 팔다리를 잃게 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무고한 시민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기 위해 가짜 재판이 이용되어 왔다. 수천 명의 카슈미르 사람들이 그러한 억압의 희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군 관리들은 그들의 ‘용맹함’으로 상을 받았다.
모디 총리 정부는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의 인구 구성을 바꾸고 힌두교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거주지법에 따라, 420만 명의 비 카슈미르 힌두교도들이 거주지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새로운 토지 소유법에 따라 비 카슈미르교도들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다. 목표는 점령된 카슈미르의 인구 통계학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도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유엔 결의안, 국제법, 파키스탄과 인도의 양자협정인 심라 및 라호르 협정을 위반한다.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인종청소 및 대량학살이 이러한 위반 사항에 포함된다.
인도는 국제적으로 맹비난을 샀을 뿐만 아니라 카슈미르 꼭두각시들의 지지를 포함한 카슈미르 주민들의 마음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특히 카슈미르의 저항이 약화되기보다는 커졌기 때문에, 카슈미르에 대한 무력 장악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인도의 이러한 정책은 점령된 카슈미르지역에서 인도의 탄압이 계속되는 한 인도와의 어떠한 교류도 분명히 거부한 파키스탄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인도는 2019년 2월에 발생한 양측의 충돌에서도 입증된 것과 같이 파키스탄을 강제하거나 위협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선동의 인도 작전과 카슈미르에 대한 인도의 분노로 인해 또 다른 충돌의 위험성이 남아 있다.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은 두 핵보유국 사이의 화약고가 된 것이다.
아마도 인도에게 더 불길하게 작용할 것은 모디 총리의 2019년 8월 조치로 촉발된 중국과의 국경 대치가 분쟁 중인 라다흐(Laddakh)의 지위를 변화시킨 것일 것이다. 이후 인도는 중국에 상당한 영토를 빼앗기는 등 중국군과 인도군 사이에 충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는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 및 중국과 양자 대결을 유발시켰고, 이로써 인도는 인도-미국간의 전략 동맹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전략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핵을 보유한 두 나라가 아닌 삼국간 대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결국 조만간 책임 있는 인도의 지도자들은 카슈미르에서의 억압을 끝내고 모든 당사자들, 특히 카슈미르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파키스탄 및 중국과의 긴장을 해결해야하는 전략적인 의무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파키스탄은 인도의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카슈미르 점령지역에서의 인도의 인권 침해를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야 한다. 그때까지 카슈미르 화약고는 계속해서 유독한 방사능을 내뿜을 것이다.
주한파키스탄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