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당선인은 지난 20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바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을 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직접 조감도와 지시봉을 들고 기자들 앞에서 설명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지를 보여줬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청와대의 폐쇄성을 극복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가 아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국민적 공감대를 쉽게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제쳐놓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과 집무실 이전을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은 생략됐기 때문이다.
매일 수십만명이 신규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로켓 시험 발사 등 국내외의 위기 국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실 이전이 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했는지에 의문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대통령 취임일에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이전 예산 비용 문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현 정부와도 충돌했다. 사면·인사권을 놓고 시작된 신경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까지 더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갈등이 분출돼 대선 후유증과 국민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새정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니 이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목적이 국민과 소통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공약 실천 이행이 국민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 공간을 바꾸겠다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그 사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는 없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검찰 출신답게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는 새 대통령이라면 ‘집무실’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과 모습을 새 정부의 청사진으로 보여줘야 한다.
설재혁 인턴기자 jaehyeok9@dailysports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