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한국형 원스톱샵법)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이하 산자위)에 상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입지발굴에서부터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다단한 인허가를 직접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평균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산업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달리 풍력발전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풍력발전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담은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한국형 원스톱샵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정에너지"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형 원스톱샵법은 정부가 직접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다단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주민수용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