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개월동안 국민들은 백신의 부작용, 공급의 불확실성에다 가짜뉴스까지 온갖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러나 26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백신접종계획을 명확히 발표함으로써 이같은 불안이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올 겨울을 맞이하기 전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이 가르쳐준 향후 과제 3가지
그동안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전 세계가 같은 감염병에 휩싸였을 때를 대비하여 ‘백신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언론의 무차별 보도가 국민을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었는가도 짚어볼 필요가 생겼고, 셋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하여 이 세 가지 과제를 차근차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10일 미국의 화이자사가 3상과정 결과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다는 백신을 공개하고, 16일에는 모더나가 95% 효과를 내는 백신을 발표하였다. 12월 8일 영국에서 90세 할머니가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서 지구촌에서는 본격적인 백신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선진국들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부터 입도선매(立稻先賣)에 나섰다. 미국은 개발 중인 백신 6억회분을, 영국은 500만회분을 미리 확보했고,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도 먼저 구매에 나섰다. 독일은 자국 내의 백신회사를 다른 나라에서 사들이려 한다는 정보가 있자 이 회사를 서둘러 사들였고,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까지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 백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리아에 억류중인 이스라엘 수감자들과 맞교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란에 억류중인 선박의 선원들과 백신을 교환하자는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백신 완성도 되기 전에 입도선매까지 동원된 ‘백신 자국주의’
백신을 먼저 생산하려는 것은 세계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개발전쟁이 치열해졌고, 중국이나 여러 국가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회사를 해킹하는 사이버전쟁을 벌이거나 연구원, 유학생을 동원해 자료수집에 혈안이 되기도 했다.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한 후에도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민의 접종을 위해 자국의 화이자 모더나 등 회사에 미국 우선공급을 요구하였고, 세계 최대 백신 위탁생산국가인 인도의 한 공장이 화재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화이자의 경우 11억회 분량을 미국 등 선진국들이 먼저 확보하는 바람에 개발도상국은 WHO의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7억회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백신의 1회 접종가격이 2달러에서 72달러까지 천차만별이 되자 백신의 공공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요구를 한 반면 대형 백신회사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확보해야 한다며 반대하였다. 지난해 5월 18일 화상회의로 열린 WHO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국제적 개발 협력 및 공평한 보급’ 등 3가지를 공식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실현은 되지 않았으나 한국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당초 세웠던 계획에서 차질 없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월 28일 처음 발표한 정부의 백신접종계획에 의하면 1분기에 130만명을 접종하고, 2분기에는 900만명, 3·4분기에는 3,325만명을 접종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4월 25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226만명이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향후 하루 15만명씩 접종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 1,200만명이 접종을 받게 하고, 9월 말까지는 전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은 ‘칭찬’, 보수언론 ‘백신 거지’라며 정부 조롱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언론의 역할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가 되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그동안 난무했던 불확실한 정보들은 명쾌히 정리되었지만 지난날을 복기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 하여 국제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미국의 부자 빌 게이츠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세계 모범”이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협력하겠다”고 했고, 올 3월 독일 언론은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4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칭찬했다. 미국 CNN의 의학전문기자는 “미국은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았던 반면 한국은 정부와 시민들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지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 방역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등 갖가지 가짜뉴스가 나돌기도 했다.
한국의 언론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국의 백신 우선 확보를 강조하면서부터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적 언론과 정부를 신뢰하는 진보적 언론, 그리고 중립적인 언론으로 선명하게 구분되었다. 처음에는 백신확보에 대한 우려로 시작하더니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자 아예 정부가 ‘백신구걸’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한 2천만회분 백신확보 약속이 깨졌다며 ‘거짓말쟁이’인양 비판하였다. 또 한 매체는 ‘“믿으셔야 한다”는 홍남기 믿었더니…‘백신거지’ 신세 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조롱하기까지 했다. 같은 날짜에 다른 매체는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 확보’라고 긍정보도를 해 국민들은 어리둥절을 넘어 혼란에 빠졌다. 보수언론들은 백신 수급의 위기감을 증폭하고, 정부의 무능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3차 백신 접종까지 검토하는 바람에 접종률이 겨우 2.9%인 우리나라에 또 대형 악재가 될 것 같다’는 비판이야 할 수 있겠다지만 ‘백신이 안들어올 것 같다’고까지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백신 제조사의 입장만 유리하게 하고 국민에게는 하등 이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를 향한 비판을 제 3자의 입을 빌어 보도하는 것도 ‘언론자유’를 이용한 나쁜 형태의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언론 가운데 대형 언론사의 데스크들은 오랜 경력으로 잘못된 기사를 걸러내는 게이트키핑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도 그들의 경력과 이성적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격을 상실한 보도, 도를 넘는 내용이 거침없이 보도돼 데스크들이 의도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했다.
理性 잃은 보수언론 데스크들 … 국민통합기능 외면
홍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발표로 보수언론의 보도 가운데 상당수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이야기처럼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다른 조직 같으면 진즉 징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그렇지 않았다. 보수언론 중 일부는 5·18의 오보(그것이 압력에 의해서였든 자발적이었든)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는 척만 하고 넘어간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는 사실보도를 핑계로 ‘북한군 600명 개입설’을 퍼뜨려 오늘날까지도 5·18을 잘 모르는 국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만들었다. 언론의 자유는 남용이 아니라 사실과 균형보도에 있다. 그 본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보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넘어가는 용기가 보수언론의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국민통합의 기능’이 있다. 코로나19로 예를 들자면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우리 국민들은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화이자 백신을 선호하였지만 자기의 욕구를 꾹 참고 다른 백신을 아무 불평없이 맞는 국민성을 발휘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런 수준높은 국민성을 따라가지도 못했을뿐 아니라 통합의 기능도 외면하였다. 앞으로는 국민통합의 기능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백신 독립’으로 안정 공급-신속 대응-국제사회 지원 능력 갖춰야
코로나19를 1년 넘게 겪으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백신 독립’이다. 우리는 인류가 하찮은 바이러스에 수억명이 감염되고 300만명 이상이 숨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전 지구적 재난이 발생하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로지 ‘자국 우선주의’‘백신 민족주의’와 같은 극히 원초적인 이기주의만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100여개에 가까운 개발도상국가들은 구입을 아예 포기한 상태이다. 백신의 공공재화 주장은 소수의 목소리로 밀려났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바람에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아시아인 인종차별 폭력이 끊이지 않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하여 ‘인권’이라는 단어가 지구촌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첫 단계는 우리 스스로 백신을 제조할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내년쯤이면 3상까지 실험 결과를 거쳐 국제적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를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세가지이다. 첫째는 국내에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향후 유사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지금의 ‘자국 이기주의’를 털어버리고 우리도 개발도상국에 공급할 기회를 가져 새로운 바람직한 국제주의를 정착시켜보자는 뜻에서이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나 변형 바이러스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하고 값싸고 대량으로 백신을 생산해내는 백신 공장은 많지 않다. 따라서 세계적 거대 제조사의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체 개발하는 공장도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블루오션이고, 인류사적으로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이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미국이 백신 개발을 위해 2조원을 지원한데 반해 우리는 1천억~2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논하고 있다. 외국의 지원을 받아 가난한 국가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들어서고 민주주의도 이룩한 세계 유일의 국가, 대한민국이 지구촌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백신’의 제공은 몇 백만달러, 몇 천만달러의 지원보다 더 값진 공동체 정신이고 배려이다.
개도국 백신 지원은 현금보다 더 값진 ‘공동체 정신’이자 ‘배려’
백신을 둘러싸고 겪었던 이번의 옹색한 경험을 계기로 지구촌을 위해선 백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를 실천했을 때 형식적인 선진국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진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언론도 우물안의 개구리 ‘눈’을 벗어나 넓게 보는 ‘국민통합 견인차’가 될 것이다.
김성(지역활성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