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위반으로 조치 될 수 있다.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