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과 연시가 되면 국내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청렴도가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언론에 자랑하기 바쁘다. 등급이 낮으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청렴도를 향상하겠다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요즘같은 개방시대에는 이 청렴도 하나를 가지고 국민들은 부정부패 정도와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므로 중요성이 높아졌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평가하는 ‘청렴도’…신뢰성 높아
지난해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580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지방정부로는 광주광역시, 경기 용인시, 충남 금산군, 전남 순천시, 고흥군, 신안군, 경남 합천군, 경북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군위군, 강원 삼척시와 전남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산하 공기업 등이 5등급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일을 본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합산하여 점수로 환산한 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는데 올해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8.27점으로 2019년보다 0.08점 오른 반면 내부청렴도는 2019년보다 0.05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남 청양군이었고, 2등급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병무청이었다. 검경수사권분리로 1년 내내 논란을 빚었던 사법기관인 검찰은 2등급, 법무부는 3등급, 경찰은 4등급이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비해 청렴도가 훨씬 낮았다. 2017년 조사결과에서 지방의회 청렴도는 6.11점에 불과했다. 평가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한 것은 ‘선심성 예산편성’이었고, ‘권한 남용’, ‘인사청탁’, ‘외유성 출장’이 다음을 이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지방의회에 윤리위원회와 윤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으므로 청렴도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경제력은 10위권, 청렴도는 33위
지난달 28일에는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33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청렴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인데 70점대는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투명한 상태를 의미하며 50점대 수준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청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88점을 받은 덴마크와 뉴질랜드였고. 아시아에서는 11위 홍콩(77점), 19위 일본(74점)이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북한과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는 각각 18점으로 180개국에서 170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51위에서 해마다 상승하여 33위에 올랐고, OECD 37개 국가 가운데서는 23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공약이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은 점수를 받아야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중국에서 대형 부정부패사건이 터져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중국에서 가장 큰 자산관리회사인 화룽(華融)자산관리회사의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회장이 17억8800만 위안(한화 3044억원)을 횡령 착복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의 웨이보 등은 그의 주택만 100채가 넘고, 첩도 100여명을 뒀다는 소문이 있으며, 그의 저택에는 방마다 대형 캐비닛에 100위안(1만7000원)짜리 현금다발이 빼곡하게 쟁여져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했다. 또 부동산 증서, 주식, 최고급 자동차, 골드바까지 합쳐 2억 위안(340억원)이 넘었다고 했다. 그의 부정축재 액수는 1949년 신중국 창건 이래 최고였다고 한다. 중국은 1940년대에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부패때문에 몰락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패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 역시 최근 최고 명문 대학인 평양의대 부정입학사건이 발생해 간부들이 처벌당하고 노동당에 특별 감찰기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뇌물 대통령’ 4명 둔 역사 이제 끝내야
우리나라도 부정부패 때문에 과거 대통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전두환은 반란죄 내란죄 외에 뇌물로 2205억원을 챙겨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991억원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노태우만 2628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이어 이명박씨는 252억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94억원을 받았으며, 박근혜씨 역시 158억원의 뇌물을 받아 아직 형을 살고 있다.
부정부패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다양해지면서 그 수법과 유형이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부패행위가 가장 영향이 크다.
최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물론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 이 때문에 비능률과 부정부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갈등이 심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혁명과 같은 폭발이 일어난다. 문재인 정부도 국기문란에 항거하는 촛불혁명에 의해 태어났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작동된다던 시장 자유주의 주창자 아담 스미스도 “부정이 번식하면 사회가 붕괴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고려시대부터 청백리제도를 두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했고,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 외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설치했다.
유동성·정부역할 확대로 부패 늘어날 가능성 커
그러나 검사 26명 수사관 40명짜리 소규모 조직으로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한꺼번에 청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사법기관, 공수처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펴나가야 한다. 또 부정부패라는 곰팡이가 피어나기 쉬운 사회 구석구석에 감춰진 썩은 요소들을 제거하는 법률적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청렴사회가 곧 안정된 사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성(지역활성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