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언 칼럼> 극우집단이 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

<김주언 칼럼> 극우집단이 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

  • 기자명 김주언 논설주간
  • 입력 2020.08.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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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또다시 한국사회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매일 3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발원지는 전광훈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집회가 꼽힌다. 전목사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에 격리됐다. 집회에 참석한 극우인사들은 코로나19 확산책임을 정부에 돌린다. 심지어 ‘북한의 바이러스 테러’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1차 확산 당시 발원지로 꼽혔던 신천지 교회와도 대비된다. 일부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역을 방해하기도 한다.
전목사는 일부신문 광고와 성명을 통해 거듭 방역당국을 비난했다. 최근 확진자 급증은 교회 신도들과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무한대로 검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요하여 확진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가 적어 K-방역이고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으면 일촉즉발 위기인가”라는 억지주장도 내놓았다. 양성 비율로 발표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명단제출과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방역당국은 누적 확진자의 양성 비율을 발표한다. 누적확진자의 양성률은 1%미만이지만,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은 20%를 넘는다. 감염위험이 높을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검사하도록 권고한다. 신천지 교회와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당시에도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경우 검사와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감염병 예방법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가능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격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다. 정부가 입맛에 따라 확진자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이들은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 재갈을 물리려는 문정부에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무한대로 강제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확진자가 많은 상태인데도 “마치 교회책임, 예배책임인 것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과 배치된다. 교총은 “7만5000여개에 이르는 기독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통로가 되고 말았다”고 사과했다. 전목사측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방역방해 행위도 점입가경이다. 입원중 병원을 탈출하거나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기도 한다. 방역당국 지침과 지자체 행정명령, 공권력 집행을 무시하는 행태도 잦게 일어난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수칙도 다반사로 어긴다.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 자료 제공도 거부한다. 유튜브 등을 통해 방역불신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도 퍼뜨린다. 극우성향 집단과 보수 개신교회의 접점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빈발한다. 이런 행위들로 인해 추가 감염자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많다.
이들은 보건소에 대한 불신을 보였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집중 유포되는 가짜뉴스에서도 확인된다. 20만~30만 조회를 기록한 ‘서초보건소 통화 녹취’는 “광복절집회 참가자중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병원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검사한다면서 균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도 나온다. 확진판정을 받으면 격리대상이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진단검사 문자통보는 겁주려는 꼼수공작’ ‘검사받으면 탄압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등 선동문구도 많다.
심지어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중인 극우 유튜버들은 병원에서조차 생방송을 고집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엄마부대 주옥순대표는 전목사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억지로 병원에 격리돼 있다고 주장한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혜식대표도 마찬가지이다. 신대표는 병원의 만류에도 “나 건드리지 마라”며 입원 와중에도 생방송을 강행했다. 이들은 “정부 때문에 걸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특히 ‘극우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전목사를 추켜세우는 데 여념이 없다.
이들 유튜버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마구잡이로 뱉어낸다.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의 자유일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수단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들의 말을 믿고 방역방해 행위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다.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나아가 n차감염을 통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들의 가짜뉴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광화문집회에는 통합당 당협위원장과 전현직 의원이 참석했다. 현역의원 중 유일하게 광화문 집회 현장을 방문했던 홍문표의원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차명진 전의원은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치료중이다. 김진태 전의원은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 집회만 코로나 확산원인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민경욱 전의원(현 당협위원장)은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교안대표 시절 전목사와 함께 장외집회를 나섰던 장면이 떠오른다. 전목사는 황대표를 대통령후보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통합당은 “관련없는 일”로 치부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가 주최했느냐”며 “무엇을 사과하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당 소속 정치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막지 않았다. 하지만 전목사와 광화문집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면서 한발 물러섰다. 주 원내대표는 “광화문집회는 잘못된 것”으로 “그런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바람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통합당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문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악의적이고 조직적 방역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영 행안부장관도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속하게 팩트체크 보도를 제공하고 가짜뉴스 생산 유포 확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자체들도 수백억원대의 구상권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목사,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정부가 교회나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격리치료중인 병실에서도 공공연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억지주장과 유언비어를 유포한다. 이들이 퍼뜨리는 음모론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타고 지지세력에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이를 맹신하는 일부 사람들은 사실처럼 받아들여 방역을 저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의 정치적 발언은 소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견해가 그렇다. 그러나 허위정보를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규제를 받는다. 타인을 조롱하거나 혐오를 내뱉는 표현도 규제대상이다.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정치적 이유를 앞세워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정치적 선동이 아닌 공중보건의 적이다.

김주언(전 한국기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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