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산주의”라며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는 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공산주의”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좌파정권의 세금폭탄’을 넘어 ‘공산주의’라는 색깔론마저 등장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부동산으로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닐지 의심이 든다. 6년만에 23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니 세비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부동산 세금인상을 ‘세금폭탄’이라고 질책한다. 그는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재건축 특혜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건축 이전 22억원이던 반포 주공1단지(140㎡) 아파트는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중이다. 공시지가는 무려 4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예정이다.(MBC TV ‘스트레이트’ 보도)
부동산 3법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을 통틀어 말한다. 부동산3법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127명이다. 이중 49명(새누리당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도 21명에 달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통합당) 의원 7명중 1명이 부동산 3법의 수혜를 입은 셈이다.
통합당 윤영석 의원(재건축 전 개포주공 2단지) 소유 아파트는 9억1000만원에서 28억원으로 3배 폭등했다. 이헌승 의원(신반포 한신3차)은 10억원에서 27억원으로 2.5배 올랐다. 윤재옥 의원(송파 현대아파트)은 8억3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1.8배 뛰었다. 의원 스스로 공개한 내역이기 때문에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다. 따라서 실제가격은 훨씬 높다. 특히 이헌승 의원은 반포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도 5억8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2.8배 올랐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법을 심의의결하는 국토위 간사로 선출됐다.
국토위 소속으로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도 많다. 건설업자 출신인 통합당 3선 박덕흠 의원은 19~21대 국토위만 맡았다. 그는 강남 초고가 주택 2채를 포함 모두 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이를 포함해 박의원 소유 부동산만 45건에 이른다.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289억(공시지가)이다. 그가 소유한 삼성 아이파크는 58억원 올랐고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5억2000만원이나 올랐다. 가만히 앉아서 6년동안 73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MBC TV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은 현재 강남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이명박정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폐지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좌초됐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통과시켰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정부 3년만에 52%나 급등했다. 부동산 3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안으로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올려놓고 이를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21대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모두 4057억원으로 의원 평균 13억5000만원으로 분석했다. 정당별로는 통합당 20억8000만원, 민주당 9억8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국민의 당 8억1000만원,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이다.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다. 통합당 의원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평균 3억원의 7배에 이른다. 민주당과 비교해도 2배 수준이다. 103명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신고총액은 1064억원이나 됐다. 1인 평균액은 106억4000만원이다.(공시지가 기준)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40%)이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다주택자 중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이 무려 10명(24%)에 달했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등이다. 특히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27명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22명은 서울이외 지역구이고 4명은 비례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은 지난 4년 동안 주택가격이 20억원 규모나 상승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세금인상 등 부동산 규제에 찬성하지 않은 이유라고나 할까.
경실련은 “통합당은 문제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원 부동산부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와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과거에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과 토지임대특별법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탕에 들어갔을 때는 몸을 식혀야 되는 것이고 냉탕에 들어갔을 때는 몸을 덥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투기가 과열이 되고 주택가격이 급상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억제책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치를 믿고 주택 3법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당시 새누리당이 부동산3법 통과를 호소하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통과시킨 부동산법에 악담을 퍼붓고 있다. 주 원내대표처럼 “공산주의”라며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들기도 한다.
“서민은 열심히 벌어서 내집 한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
(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집 한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주 원내대표의 하소연이다. 물론 집 가진 게 죄는 아니다. 그러나 집값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면 된다. 온라인에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이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중 17명)가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부자’가 주택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관심조차 없다.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전의원 등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여야가 앞다퉈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논의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부동산법 파동을 보면서 국회에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무리는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제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권역에 신규 주택 13만2000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규제와 함께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아야 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 내집 한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생집망’에 절망하고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사려했던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주언(전 한국기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