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신한은행에서 라임펀드를 구입했다가 총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사기판매 폭로전”(관련기사 본지 6월3일자 1면 머리기사)이 확산된 가운데, “신한은행이 공동관리자·이사·투자고문을 맡고, 7천만 불의 주식을 대표하고 있다”는 케이만제도 법원에 제출된 청산청원서 내용이 추가로 폭로됐다.
각종 금융 비리 핵심인물 윤씨, 정·관계 로비 의혹 제기
네티즌 “처벌받을 사람 받고 돈 받을 사람 줘라”
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라임펀드 환매 저지와 유동성 확보에 브로커 윤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제보자 A씨는 브로커 윤 씨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토대로 라임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는 라임사태 이외에도 각종 금융 비리에 핵심 인물로 꼽힌다.
케이만제도 법원에 제출된 영문 청원서에는 “신한은행이 공동관리자·이사·투자고문로 돼 있고 7천만 불의 주식을 대표하며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에 투자한 펀드의 순자산가치도(2018년4월) 모르면서 고객들에게 펀드를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IIG와 미국 금융증권거래 위원회로부터 2018년 11월14일 청산 통보까지 받은 상태고 2019년 1월에 모든 투자자산이 손실처리 및 디폴트 된 상태”라고 적시됐다. 그럼에도 신한은행은 2019년 4월부터 무역 금융(CI펀드) 1호부터 13호 2700억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명백한 돌려막기 투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처럼 “신한은행이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라임펀드 2700억을 판매했고 2019년 6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으며, 7월 일부 언론을 통해 수익률 ‘돌려막기’ 등 라임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도 문제 상품판매가 계속됐고, 결국 10월에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신한은행 상품판매 담당자들은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며, 보험에 100% 가입된 상품이므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망해도 원금손실이 없다고 설명했다’면서 “정기예금 수준으로 안전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상품가입을 적극 유도했다고 전했다. 또 “판매 전인 2018년 11월부터 운용사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이미 알았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객을 기망했다.”라고 녹취록을 전했다.
이 녹취록에서 고객 A씨는 “안전하다고요?”라고 은행PB에게 물었고 은행 담당자는 “네”라고 대답했다. A씨가 “보험사 다 돼 있고?”라고 확인하자, 은행PB는 “네”라고 확인해줬다. A씨가 “라임이 망해도 이 돈을 환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라고 재확인하자 은행PB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신한은행은 “우리도 라임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5일 신한은행 이사회에서는 라임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태 수수방관하다가 여론이 급등하자 일단 사태를 막고 보자는 계산”이라면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린 사람, 퇴직금을 몽땅 날려 정신적 공황상태이거나 가정불화와 화병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잘못된 펀드 운용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자금 유동성 문제가 생겼지만 해결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결탁해 회사를 운영 중이던 경영인 이 씨가 환매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상장기업들까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브로커 윤 씨에게 신한금융투자의 환매 요청을 막아달라는 로비를 부탁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윤 씨는 평소 호형호제하는 정치권 실세 C씨를 통해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로비, B 임원에게 압력을 넣어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환매 요청을 막았다. 브로커 윤 씨는 그 대가로 이씨에게 7억 원을 받아 C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 후임 임원 이사에 대한 로비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 A씨는 “브로커 윤 씨의 불법적인 로비 행위는 현 정권 실세들의 권력을 이용,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로비를 해 금융범죄자들에게 대형 금융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하게 한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전했다.
브로커 윤 씨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씨는 경영인 이 씨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과 어울리며 유동성 위기에 몰린 라임자산운용에 우리은행에서 300억 원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미 불법 행위를 저지른 라임자산운용에 투자를 받게 해준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 제보자 A씨의 의견이다.
지난해 7월 제보자 A씨는 브로커 윤 씨로부터 상장폐지 된 해덕파워웨이 적대적 인수를 위해 주주들을 규합하는 업무 등을 부탁받고 그해 10월까지 주 2~3회 윤 씨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윤 씨는 그때마다 현 정권 실세들과 친분을 과시했다.
지난해 9월 윤 씨는 공장 잔금 중 부족한 자금 40억 원을 경영인 이 씨를 통해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요구해 투자 확약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금 융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위기로 실제 투자를 받지 못했다. 경영인 이 씨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은 브로커 윤 씨의 전화를 피했다고. 윤 씨는 제보자 A씨 앞에서 “XXX들 내가 펀드 환매도 막아주고 300억 투자도 받게 해줬는데 은혜를 모른다”고 악담을 했다.
이외에도 무자본 상장기업 인수자들에게 불법 투자 조합을 만들어주고 해덕파워웨이 관련 의혹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대상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사촌 형인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브로커 윤 씨가 로비를 하지 않아 환매 사태가 발생했다면 다수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해 금융기관 인사권자들에게 압력을 행사, 자본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질적인 금융 범죄자들의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임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해 1월 손실처리 통보를 모두 받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에도 신한은행 임원들이 고객들에게 2700억 원을 투자받아 라임 측에 넘겨줬고 속 시원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투자금의 1%를 선취수수료를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용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 관리감독이 매우 무책임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10월 결국 환매중단 결정으로 피해가 현실화되자, 판매담당자들은 자신들은 은행의 일개 직원일 뿐, ‘불량상품’을 잘못 가져 온 것을 판매만 했을 뿐이라며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그 불량상품을 가져왔고 누가 판매를 지시했느냐는 피해자들의 반문에 신한은행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 4월 ‘라임사태’와 관련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거했다. 신한금투 PBS본부장 임 모씨를 구속해 정·관계 로비의혹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라임사태는 판매상품에 대한 은행의 검증이 너무 부실했고 사태발생 후 고객피해 대책에 안일하고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적시에 감독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한 점과 파문 확산 후에도 능동적 대처를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본지 지난 3일자 1면 “1조6000억 ‘라임사태’ 파장 확산” 제목의 머리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댓글 반응 또한 대체로 일치했다. 독자들은 “신한은행장은 당장 피해자들 돈 돌려주고 사과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받을 사람을 받고 돈 받을 사람을 돈 줘라”, “금감원 검찰 조사 중인 6-7월에도 판매를 강행한 돌려막기용 사기인데 은행도 몰랐다고 발뺌”, “신한만 믿고 꾸준히 거래한 고객만 호구인거죠, 고객이 은행직원들 승진을 위한 도구인가요?”, “노후자금 신한에서 빼앗겠어요”, “신한은 속았다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국내 최고의 은행이라는 곳에서 사기 칠 수 있죠?”, “신한은행장은 채용비리 부하 직원 핑계대고, 신한문화 핵심은 ‘One Shinhan’이라고 강조하더니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라임사태 등 모럴헤저드가 도를 넘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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