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유승철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3,481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근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노동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내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정책수립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리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조사대상의 46.6%가 시간제(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었고, 66.9%는 여성이며, 연령대는 20대가 55.8%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5%로 고용 안정성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또한, 근로자의 대부분(97.2%)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도 78.3%가 작성 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78.3%, 분식업은 미작성·작성후 미교부 48.7%로 취약
먼저, 근로 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답변이 78.3%, ‘계약서 미작성’ 답변이 7.0%, 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13.4%나 됐다.

특히 분식 전문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48.7%나 돼 타 업종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부분 준수, 편의점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답변 타업종에 비해 높아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시급 6,030원/2016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97.2%를 기록했다.

하지만 ▴편의점(4.4%) ▴통신업기기 소매업(2.6%)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타업종에 비해 많았다.

-주휴·연차수당 등 알고있다 답변 83%, 분식점·편의점근로자 인지도 낮아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선 ‘알고있다’는 답변이 평균 83%로 비교적 놓은 편이었으나, 분식전문점, 편의점, 미용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각 항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주휴수당 84.4% △초과수당 89.2% △연차휴가 73.1% △퇴직금 79.5%였다.

-시민홍보, 사용자․노동자단체 협력, 노동교육 확대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 및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약 9만부의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시가 운영 중인 시민 명예 노동 민원도우미 등을 통한 노동권리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서울노동아카데미 등 맞춤형 노동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소규모 사업주 대상 노동관계법령 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 근로 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납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승철 기자  newstru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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