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미라클’(miracle). 아프카니스탄에서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와 기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390명을 국내로 이송한 군 수송 작전명이다. 수도 카불이 혼란에 빠지자 우리 군은 공군 수송기 3대를 아프카니스탄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급파해 구조에 성공했다. 한국과 파키스탄이 수교 39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파키스탄의 전통·음식·관광문화와 문화교류,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외교와 그 전망을 매주 1회씩 싣는다(편집자 주).
독립 이후 파키스탄은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주로 수입 대체 산업화의 길을 추구해 왔다. 국내총생산(GDP)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기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노동력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970년대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명시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는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 집적지에 기반을 둔 산업들은 민간부문의 독점적인 노력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됐다. 1970년대 초 대규모 산업의 국유화는 소규모 가계 제조업(SHMIS)에 의도하지 않은 성장 동력을 제공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SHMI는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에 들어왔다.
SHMI는 파키스탄 경제의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 고용을 창출하고, 농촌과 외진 지역을 개발한다. 미개발 자원의 최적 활용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다.
도시 기반 SHMI의 특징 중 하나는 대기업과 하청 관계 및 생산 기반 네트워킹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체 아웃소싱 협력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기술 혁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에서는 SHMI가 농촌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부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원자재를 사용해 상품을 생산한다. 산업 집적지의 SHMI는 클러스터 기반 전문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투입물을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혜택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국내·국제 시장 모두를 위한 양질의 중간 투입물과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기업 간의 분업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살아남는다. 일부는 현대 기술과 숙련된 노동자의 낮은 고용 가능성, 시장 접근성, 차별적 정책 및 규정 등으로 인해 실패한다. 새로운 회사들은 때때로 경험 부족, 재정 부족,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패한다.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SHMI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GDP에서 SHMI의 기여도가 낮은 것은 그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 때문이다. SHMI가 직면한 주요 문제는 운영 및 개발을 위한 자본의 부족이다. SHMI는 대부분 준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다수는 개인 재정, 비공식 대출 기관으로부터의 신용, 친구와 친척으로부터의 대출에 의존한다. 가계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인적자원, 시장 접근성 등의 문제들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SHMI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액 금융 은행을 설립했다. 게다가,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상업은행은 소규모 회사들을 위한 전문 부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등록, 세금 간소화, 신용 접근 및 토지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3개의 부문으로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SME 정책 2021-25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에 시설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불필요한 검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은 대규모로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자원 및 시장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확보해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공공 정책이 규모보다는 생산성을 목표로 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제거하는 동시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진입이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진입 및 퇴출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SHMI는 문제를 완화해 개발하면 몇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먼저 국내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명시적인 정책 조치를 통해 SHMI를 지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조치에는 무엇보다도 고정 및 변동 자본 비용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의 신용 가용성, 진척을 수여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제공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을 위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SHMI는 필요한 자본, 적절한 기술, 시장 정보 및 수출 재융자를 보장해야 한다. 국내외(특히 중국) 기업 간의 아웃소싱 협력을 촉진해 기술 및 브랜드에 대한 기회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글: 자파르 마흐무드(Dr. Zafar Mahmood. 파키스탄 국립과학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