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미라클’(miracle). 아프카니스탄에서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와 기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390명을 국내로 이송한 군 수송 작전명이다. 수도 카불이 혼란에 빠지자 우리 군은 공군 수송기 3대를 아프카니스탄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급파해 구조에 성공했다. 한국과 파키스탄이 수교 39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파키스탄의 전통·음식·관광문화와 문화교류,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외교와 그 전망을 매주 1회씩 싣는다(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17~19일 동안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열린 카슈미르 러셀 법정은 불법 인도 점령지 잠무 카슈미르의 인도소동을 강조했다.
법정 판사들은 잠무 카슈미르에서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 모델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카슈미르 분쟁은 세계적인 맥락에서 봐야 하며 잠무 카슈미르의 상황은 전 인류에게도 큰 관심사라는 관측도 나왔다. 인도는 카슈미르에 대항해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적인 전쟁 대가를 치렀다.
캐나다 비정부 기구(NGO)인 카슈미르 키비타스는 세계 카슈미르 인식 포럼, 버트런드 러셀 평화 재단(영국 노팅엄), 이탈리아 볼로냐 상설 인민 재판소, 나할라 교육 및 연구 센터, 사라예보 고등 연구 센터, 사라예보 국제 대학교(IUS) 및 알자지라 발칸 반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카슈미르에서 최초의 러셀 법정을 개최했다.
카슈미르 최초의 러셀 법정은 카슈미르에 있는 인도 세력의 잔혹함에 대해 전달하기 위함이 목표였다. 또한 러셀 법정이 베트남에 끼친 중요성과 영향력을 모방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다. 이 법정에는 잠무 카슈미르에서 진행 중인 대량학살과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기 위해 학계 및 유명 인사들이 모였다.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참석해 의사진행을 경청·참여하며, 시민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재판의 구체적인 초점은 이렇다. 첫째로 23~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잠무 집단 학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4개의 주제가 있었다. 둘째, 탈식민지화. 카슈미르 운동은 분리주의 운동이 아니라 탈식민지 운동이다. 셋째, 토지수탈, 강압적 애국심 등 정착민 식민주의이다. 넷째, 반인륜 범죄, 집단 매장지, 전쟁 무기로서의 강간,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이다.
법정 앞에 제시된 카슈미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들은 카슈미르가 분쟁지역이며, 이는 18개의 유엔 결의안에 의해 확립된 사실이다. 카슈미르 주민들에게 자유권을 부여하고 두려움 없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엔이 계속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약속할 때까지는 어느 나라에서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무빈 샤 전 카슈미르 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정에서 “인도는 카슈미르에서의 잔인한 점령과 탄압이 이슬람 테러에 대항하는 서사시적 전투의 일부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선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쟁, 점령, 대량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완전히 제작된 서사시 전투이다”라고 말했다.
카슈미르 러셀 법정 참석자들은 이를 ‘1차 무기’로 삼은 인도 점령군의 ‘무기화된 강간’에 시달려온 카슈미르 여성들의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러셀 법정은 카슈미르 분쟁 해결의 기초로서 국제법의 우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 사회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심사위원단은 이 과정을 들은 후 유엔 기구, EU 의회, 그리고 다른 세계 기구와 정부에 배포될 보고서를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집단 범죄·강간 및 기타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자유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징후를 발견했다. 이 범죄들은 대량학살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 같다. 둘째, 국제기구와 인권재판소는 긴급하게 사건을 열어 이러한 혐의를 검토하고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한다. 셋째, 이 보고서는 인도 정부, 육군, 정보국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법정은 세계 대중들에게 카슈미르를 방문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해 보고하도록 공개적인 초청장을 제공한다.
글: 셰이크 파하르-에-알람(이슬라마바드 PHD 미디어 연구 펠로우) fakharh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