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완패로 끝났다.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을 뽑아주었던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심이 확 돌아섰다. 유권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다.
“부동산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는 공약만 나돌았던 서울시장 선거
유력한 두 시장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이라기 보다는 ‘서울부동산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후보는 앞다퉈 더 많은 집을 짓겠다는 공약을 쏟아내,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서울에서 부의 상징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선거구 유권자 93%가 이번에 당선된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준 것도 재개발 추진을 내세워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한 그의 공약때문이었다.
지방자치단체 105군데가 소멸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됐고, 중소도시마저 폐가가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전국의 혁신도시에도 공실이 많이 남아도는 형편과 비교해 본다면 서울이 과연 대한민국 공동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집 마련이 ‘로또당첨’격, 건강한 젊은이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가
그렇다면 많은 집을 지으면 서울의 주택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서울과 같이 일자리가 많은 거대도시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이를 차지하려는 경쟁자가 늘어나 집값이 오른다. 집을 사들이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새로 사회에 진출한 30대 이하 젊은이들은 여력이 부족해 주택구입이 쉽지 않다.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 그들은 여분의 집을 전세나 월세로 비싸게 내놓음으로써 일하지 않고 돈을 벌게 된다(不勞所得). 재건축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노후 아파트값이 치솟는 현상을 보면 부동산투기 열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것을 ‘로또당첨’이라고 부른다. 로또당첨이라는 요행수 외에는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집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를 써서든 정보를 빼내고 부동산에 투기하여 돈을 버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하여 정부가 수도권의 건강한 젊은이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의 순차적 지방이전이 유일한 해결책
필자가 볼 때 해결책은 간단하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을 적당히,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 그리고 만족할만한 교육시설을 갖추면 오지말라고 해도 아득바득 이사를 오게 된다. 정부기관의 공무원이란 사고만 치지 않으면 60세 정년퇴직 때까지 자리가 보장되고 정년퇴직 후에도 운이 좋으면 산하기관 임원으로 옮겨 몇 년간 더 근무할 수 있는 팔자 좋은 직업이다.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선입견도 사라진지 오래고 청년들이 취업하고픈 1순위가 됐다. 대기업 사원도 비록 다른 조직보다 근무시간이 길고 동료간 경쟁도 치열하여 대부분 정년퇴직이 빠르긴 하지만 높은 급료로 이를 보상받는 직업이다. 좋은 교육시설이란 선행학습은 말할 것도 없고 SKY 대학교에 자식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은 서울보다 시간이 덜 걸려 유리하고, 문화적 체험생활도 서울 예술의 전당 관람 외에는 넷플릭스와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같은 60년 주택史…내집 마련→재테크형 투기→치부형 투기로 발전
우리의 주택역사를 되돌아 보면 전통적 주거의 성격은 1가구 1주택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동산 열기에 불이 붙었다. 수출을 통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이 늘어나거나 몸집이 커지게 됐고, 정부의 조직도 급속도로 커졌다. 때를 맞춰 강남의 허허벌판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강남인구를 채우기 시작했다. 이때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은 ‘집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서울이고 지방이고 가릴 것 없이 서울의 아파트는 돈 가진 사람들의 투기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다 청렴해야 할 LH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먼저 받아가고 극히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에 뛰어들었다. 지난 60년간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형 투기에서 재테크형 투기를 거쳐 이제는 치부형 투기로까지 발전하였으니 마치 소설같기만 하다. 하여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수도권은 부동산 복마전이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의 공모자로 보일뿐이다.
서울 부동산정책, 지방관리와 연구자에게 맡겨 불로소득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이므로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면서 한때나마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됐고, 임대차보호법으로 서민보호에 노력했다. 지방자치법도 전부 개정으로 제도상으로는 지역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기는 했다. 그러나 정권참여자 가운데 성폭력 문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자녀를 진학시킨 문제, 청와대 경제정책 책임자의 임대차보호법 위반 등이 터져 나왔다. 또 상당수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재산등록을 통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아이러니칼하게 평생 노력해도 내 집을 살 수 없어 절망하게 된 20, 30대와, 많은 주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장막 뒤에 숨어서 늘어나는 재산에 몰래 미소짓고 있는 가진 자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집권 민주당을 함께 응징한 꼴이 됐다.
이제는 내년 3월 9일 대선 전까지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집만 열심히 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론은 첫째, 조선시대처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은 1가구 1주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아득바득 살려고 하는 원인을 찾아 지방에 서울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그 방법은 앞에서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도시 하나를 송두리째 건설하는 플랜트 수출도 하는 나라이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그걸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오로지 수도권 부동산 투기만 밝히다 보니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하여 수도권에 살면서 자기 재산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정부관리들에게 도시정책이나 세금부과 정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소멸의 위기를 피부로 겪고 있으면서 서울에 주택이 없는 청렴한 지방의 관리들과 연구자들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정책이 나온다.
4차산업과 자율형 사립학교, 지방 설립만 허가를
둘째, 정부가 더이상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아야 한다. 얼마 전 경상북도 구미시는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 시민이 나서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기업은 경기도를 택했다. 부동산 가치 때문이다. 구차하게 덧붙인 변명은 지방에 인재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에 첨단공장이 들어서면 소멸해가고 있는 지방대학은 활기를 띠게 된다. 인재는 이를 통해 공급하면 된다. 주거·교육·문화환경도 보완하면 된다. 지금은 지방의 소멸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장래의 유망산업인 4차산업을 지방에만 허가해야 한다. 신설도시의 주민들이 원할 경우 자율형 사립학교도 지방에만 허가해야 한다.
셋째,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앞서 두 가지 조치를 한다고 서울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처가 지방으로 옮겨가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젊은이들도 실거주 주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인구 유지로 교통난이나 환경오염 등에서도 벗어날 것이다. 처음에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로소득이 없어지게 됐다고 정권에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재산에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정성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진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도 서비스산업도 지방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방에도 경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인구분산하면 수도권 집값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 조성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다. 100만 공무원을 움직이는 권력이 있고, 180명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졌으니 이제 더이상 밀려날 곳도 없다.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 눈치를 보느라고 그동안 미루어 왔던 법률안들과 지방에 필요한 법률안들도 미래를 위한 ‘개혁’에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한다.
이것은 지방의 우대가 아니다. 수도권의 억제가 아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성(지역활성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