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지난 2일 펀드 수익률 조작과 폰지사기(부실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극으로 고객들에게 1조60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퇴출이 결정됐다. 이로써 시장에서 라임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다. 라임이 운용중인 215개의 펀드는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되고 자산의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라임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영준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장 씨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라임펀드를 설계한 인물로 2000억 규모의 라임 무역금융 사모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0월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씨의 재판에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펀드를 구성할 때 장 센터장의 요청을 받았다”라며 증언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 금융펀드에 대해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했고, 이 전 부사장의 재판에 나온 증인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판매사의 OEM펀드임을 일관적으로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도 “라임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지시로 기획된 OEM펀드”라며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라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대규모 펀드 사기극에 공모한 신한PWM의 향방에도 금융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에서 이미 신한PWM은 라임사태 공범이자 폰지사기 공모자로 밝혀졌다. 라임크레딧트 인슈어드펀드(CI펀드) 판매과정에서 상품제안서를 변조했고, 최소 가입금액을 부풀린 혐의다. 고객들에게는 보험에 가입된 상품이라며 한정판 상품처럼 거짓말을 했다. 특히 대다수 고객 투자성향을 임의로 체크하고, 펀드 상품가입 경험이 전혀 없고 원금보장 상품에만 가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 성향을 임의로 조작해 펀드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러한 행태는 적격투자자 확인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불건전영업행위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투자권유준칙 등이 위반된 명백한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신한PWM은 라임에 OEM펀드를 주문하고 이를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잘못을 라임에 전가시켰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폈다. 피해자들은 또한 지난해 7월 23일 ‘라임의 부실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후 신한PWM이 계속 판매한 CI펀드는 그 어떠한 변명도 용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리금 100%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과 재판의 증언으로 볼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최종 결재권자인 신한금융의 임원들 또한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왕미화 WM그룹장(신한금투 부사장과 신한은행 부행장을 겸직),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은 자신들은 라임 펀드의 기획과 판매 과정 등 일련의 절차와 불법성 행위들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짓 주장으로 고객을 속이고 법망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높다.
피해자들은 고객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신한PWM의 태도와 재판부의 솜방이 처벌에 대해 또다시 좌절하고 분개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도 시위와 배상요구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일선 관계자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태해결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퇴출돼야 하는 것은 라임뿐만 아니라 신한PWM”이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