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추현욱 기자] 한국의 Post 코로나 경제정책은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스페인을 주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확장정책이 추진되며 국가 재정건전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유럽재정위기 당시 PIGS국가들 중 재정·경제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스페인의 정책에 대하여 한국의 포스트코로나 정책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창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12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PIGS 4개국(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7년간의 경제 및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은 재정건전성과 기업활력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며 재정위기가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 배경에는 긴축재정 등 재정건전성 회복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 등 효과적인 구조개혁이 있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의 병자 PIGS 4개국 중 하나였던 스페인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15년~’17년 평균 3%대의 성장을 기록,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PIGS 4개국 중 가장 빨리 경제회복에 성공했다. 이는 ’12년 시작점이 비슷했던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비교해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한편, 포르투갈 역시 공공부문 개혁, 기업환경 개선 등 스페인과 유사한 개혁으로 ’17년 3.5%대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시기 수출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또한 ’13년~’18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스페인 역사상 최초 기록이었다. 또한 ’13년 26.1%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하여 ’18년 15.3%까지 약 10%p가량 감소했다.
지난 ’10년 집권한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는 집권 직후 ’14년까지 800억 유로(약 110조원) 규모의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12년 –10.7%에서 ’17년 –3%대까지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라호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했다.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부가가치세(2%p↑) 및 자본이득세(1%p↑) 인상, 세금환급 폐지 등 세수확대도 병행 추진했다. 특히 PIGS 국가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공적연금제도에서 연금수급 연령을 하향조정(67세→62세)한 이탈리아와 달리 스페인은 오히려 65세에서 67세로 상향,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러한 긴축재정 노력 결과, 스페인은 유럽재정위기 당시(’12년 6월) EU로부터 받은 413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13년 12월 약 1년 반 만에 상환하며 구제금융 조기졸업의 성과를 거두었다. (포르투갈 ’14년, 그리스 ’18년 종료)
재정위기 이후 PIGS 4국의 GDP대비 정부지출비율을 살펴보면, ’12년 당시에는 그리스를 제외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스페인이 7년간 7%p 가량 빠르게 감축하면서 ’18년 기준 가장 낮은 정부지출비중을 기록했다.
GDP대비 현금복지 비중 또한 스페인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13년 이후 ’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경제회복이 더딘 이탈리아, 그리스와의 격차는 4%p 이상이었다.
스페인의 라호이 정권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기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도 추진했다. 특히 그간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규직-계약직 이원화 등 스페인 경제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노동개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라호이 총리는 노동유연성 강화, 단체협약체계 개편, 새로운 형태 정규직 신설, 직업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1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10년까지 노동시장 경직정도를 나타내는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EPL Index, OECD 평균 2.10) 2.3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스페인은 ’12년 노동개혁 이후로 ’13년 1.96까지 그 수치가 떨어졌다. 또한 전체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은 ’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고질적 문제였던 청년 실업문제가 점차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동생산성 또한 꾸준히 증가해 ’18년 107.3으로 PIGS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스페인은 ’18년 정권교체와 함께 경제정책의 변화를 겪으며 경제성장 양상 역시 일부 조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권교체 이후 확장재정, 노동개혁 철회, 최저임금 및 국민연금 인상, 법인세 인상, 공공지출 확대 등 경제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18년과 ’19년의 경제성장률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동개혁 정책 중 상당부분이 백지화됨에 따라 노동경직성 지수가 ’19년 2.05로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스페인의 경제는 다시 하락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경제에 스페인은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현재 한국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이 과거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확장재정이 불가피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는 필수”라며, “스페인의 경험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뤄낸 실증적 사례인 만큼 우리의 Post 코로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