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라임사태 파장이 금융계를 넘어 금융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가열되면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장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기말고사 시즌을 맞은 대학가에서까지 라임사태 문제를 리포트 과제물과 시험문제로 제시될 정도로 금융정책 불신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30일) 라임사태와 관련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오늘(1일) 중 분쟁조정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합동조사를 실시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사기’,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해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 첫 분쟁조정위…오늘 결과 공개
대학수업・과제에 ‘라임사태’ 등장
여론악화 전 고강도 정부대책 필요
피해자들 “투자금 100% 배상해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는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등 금융그룹을 자처한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판매까지 해놓고도 명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
피해자연대는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크레딧인슈어드펀드(CI펀드)를 2700억원 가량 판매했다.”면서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약 3300억원으로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보면 600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불량상품에 투자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상품판매 이전에도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을 이미 알았고, 피해가 발생 할 것을 미리 예견했다는 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라임자산운용과 투자했던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해 라임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7월에는 한 경제신문이 수익률 ‘돌려막기’ 등 라임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한은행 상품판매 담당PB(프라이빗뱅커)는 “원리금이 보험에 100% 가입되어있어 라임이 망해도 돈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정기예금 수준으로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마치 고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상품인양 큰소리치며 판매했고, 지난해 5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징후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30년 경력을 자랑하며 검증을 완벽하게 마쳤으니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강조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의 대량 환매연기를 선언했고, 피해자들은 소중한 자산을 잃을 위기해 처했다. 판매담당 PB는 “제안서대로 운용이 안돼 그렇다”, “회사가 ‘불량상품’을 가져왔고 우리는 판매만 했다”, “소송을 도와주겠다, 로펌을 소개해주겠다”는 등 면피성 발언만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는 2년 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상품 검증에 착수했었다. 경영진, 재무현황, 펀드메니저, 의사결정구조, 리스크관리, 금융사 이전가능성 등 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모두 ‘불합격’ 판정을 내려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반면 신한금융그룹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우량상품인 것처럼 포장해 사기 판매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은행 관리감독이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고객의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오히려 판매사가 운용사 운용현황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식이다. 그렇다면 투자금의 1% 선취수수료는 왜 떼어간 것인가? 신한은행은 뒤늦게 투자금 50%를 선지급 대책안을 내놨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다시금 분노케 한 것은 진심어린 사과는 한마디 없이 선지급 조건부 동의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서명요구, 거부한 고객들에게 회유작업이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진심어린 대책이 아니라 검찰과 금감원의 처벌 수위를 낮춰보려는 의도”라면서 “판매사는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할 것이고 개인고객들은 어렵고 긴 시간의 소송에 지쳐가는 심리적 부담감을 부추기려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간에도 전 재산을 날린 피해 고객들은 고통 받고 있다.”면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은 책임자이자 리더로서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요구했다. 이미 부실펀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혐의가 확인됐는데 더 이상 수수방관 말고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100%를 배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은 국내 신용등급이 1등급(전부 AAA)이지만 해외에선 Aa3(4등급‧무디스), A+(5등급), A(6등급)로 크게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임원은 “어떻게 국내와 해외 신용등급 차이가 4~5등급이나 차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앞으로 전망치도 어두운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하나같이 ‘안정적’ 전망을 내놓지만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신용등급의 부정적 전망은 수개월 내 등급이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채권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부실채권 대응력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3월 말 사이 신한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NPL커버리지비율)은 115.4%에서 113.3%로 1.1%포인트 감소했다.
라임사태 장기화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CI펀드 피해자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15일부터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피해자는 물론 은행, 관리감독 기관에 이르기까지 불신감이 더 조성될 경우 국민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국론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서민투자자들 금융 불신에 상아탑 현장에서 폰지사기, 불안전판매, 라임사태 문제 등이 수업자료와 시험문제로 출제되는 형국은 정부와 사법당국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25일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H씨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현재 라임사태와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20명을 넘었다. 앞서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 2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시세조종사범 등을 기소했다.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 등 개별 기소한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현재 이들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형사 11부(부장판사 이환승)·형사 12부(부장판사 오상용)·형사 13부(부장판사 신혁재) 등이다. 검찰은 “업무를 분담해 수사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라임 투자를 받은 A씨(메트로폴리탄 회장), B씨(리드 회장), C씨(에스모 회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라임사태 관련 정치권, 금융계 인사 비리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admin@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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