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1조 6679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한은행을 통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redit Insured, CI)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23명은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라임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해당 펀드의 판매를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규모를 쪼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사 조사와 라임펀드 이관·관리 역할을 할 가교 운용사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펀드 판매사들이 설립한 공동대응단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라임운용 징계 예고
“누가 환매중단 지시했나?”
피해자들, 신속 수사・피해보상 촉구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은 금융당국의 시간 끌기이며 검찰 조사의 면피용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뒷북행정, 은행과 감독기관 결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정하고 투명사회를 부르짖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은행의 ‘사기’ ‘기망’ 행위로 투자 사기가 드러났는데도 관치금융행정 행태가 지속됐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판매 중단 8개월이 지나 무역금융(CI)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2일 탄원서를 제출하자 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투자금 2700억원을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 는 “3월에 1차 고소했지만 검찰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늑장수사를 해서 피해자 23명이 추가로 참가해 2차 고소에 나섰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6000억대의 가장 큰 규모의 라임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더 이상 떠넘기기로 급급하지 말고 사기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와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2018년 11월14일에 이미 크레딧트인슈어드(CI펀드) 무역금융 펀드는 미국증권거래윈회(SEC)와 IIG(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부터 투자자의 돈을 돌려막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사기’로 2400억 원이 청산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시 신한은행에서 라임 무역금융(CI) 펀드 2700억을 판매했다”면서 “금감원과 검찰이 조사 중인데도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한 것은 도덕적 불감증 이상의 도를 넘었다”고 분노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것과 신한은행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돌려막기 사례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신한은행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식이다. 케이만제도의 2개 펀드 청원서에서도 라임과 신한이 이미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CI펀드 피해자연대는 증빙자료들을 모아 관련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라임사태 문제의 핵심이자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신한금융그룹 내에서 누가 라임에 환매중단을 지시했느냐는 것이다. 제보자는 “고객에게 변명만 하고 소송해야 한다는 등 은행도 사기 맞았다면서 PB 본인이 어떻게 알겠냐고 항변했다”면서 “PB가 상품을 제안하면서 PB가 거짓말하면 고객은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냐? 일반 고객이 어떻게 50장정도 되는 제안서를 읽고 가입한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신한은행 왕미화 부행장 겸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은 라임 자산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환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려막기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던 라임자산운용은 이를 숨기려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종필로부터 불법으로 투자 받은 동양 네트웍스, 에스모 이인광 회장이 2000억을 투자받아서 환매가 이루지면 문제가 생길까봐 라임환매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 했다는 것이다. 이 때 서울 강남구 소재 P빌딩 11층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행사, 해양심층수 회사를 경영하는 윤 씨가 신한금융투자에 판매했던 라임자산운용관련 펀드를 막아 달라고 정치권 실세에게 부탁해 라임자운용의 환매를 막았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윤 씨 본인 입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한 바 있고 라임이 유동성을 겪을 때도 우리은행에 부탁해 300억의 투자를 했다”면서 “윤 씨가 그 대가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40억 원 투자확약서를 받았고 그 확약서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사태가 연일 언론에 드러나 이종필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윤 씨는 ‘환매도 막아주고 3백억 투자도 유치해 줬는데 은혜를 모른다’며 만날 때마다 욕설을 했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 제보자 말을 종합하면 “이인광 회장의 부탁을 받은 윤 씨가 정치권 실세에게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로비해 신한은행 부행장 겸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에게 압력을 넣고 신한금융투자의 펀드를 막는 로비에 성공한 후 이인광으로부터 7억을 받아 정치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본지 8일자 1면). 이에 대해 윤씨는 “사실무근이고 음해”라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에서 진실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2018년 시무식에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미래 개척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첫째, 원 신한(One Shinhan) 전략 실행의 깊이와 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 “원 신한 전략은 지주회사 체제의 존재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의 경영철학인 ‘원 신한’의 핵심전략은 사업부문제인 매트릭스 체제 구축이다. 매트릭스 체제는 지주-은행-금투-카드-생명-캐피탈 등 각 사업영역을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신한금융 매트릭스 체제는 자산관리 영역의 WM사업부문과 글로벌 투자은행(IB)를 맡는 GIB사업부문, 해외사업 영역의 글로벌사업을 더한 GMS(Global Market& Securities)사업부문, 퇴직연금사업부문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WM사업(지주·은행·금투)은 왕미화 WM사업부문장이 총괄했다. 지난해 1월에 승진한 WM그룹장 왕미화 신한은행 부행장은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을 겸하고 있다. 왕미화 부행장은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원 신한’은 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한 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역시 이러한 ‘원 신한’의 핵심가치는 첫 번째가 고객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고액자산 고객에게 차별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국내 최초로 금융 복합점포 모델 ‘신한PWM’을 도입했다. 신한PWM은 은행과 증권 등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한 공간에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시스템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러한 ‘원 신한’ 전략으로 큰 성과를 냈다. GIB부문 순익은 3년 만에 120% 급성장했고, 글로벌 순익은 113%, WM부문 순익은 2년 만에 45%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WM부문 순익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라임사태 때문이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이러한 라임사태와 채용비리 재판 속에서도 지난 3월 26일 연임에 성공했다. 피해자연대와 제보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기회 균등과 공정을 부르짖는데 과연 채용비리와 라임사태 방관이 정의로운 금융행정이냐. 정말 실세로비와 무관한 것이냐?”면서 “금융적폐 장본인을 당장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이 지난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투자금 50%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키로 발표한 후 “피해자와 협의 없이 이사회 결과라며 일방 통보하는 것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하며 고객들 가슴만 피멍들게 하는 행위”라면서 “검찰조사와 금감위 조사를 앞두고 사태파장을 무마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며 이후 조사에서 이 명분을 내세워 사기행위를 일정부분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고객들에게 원금 이자 100% 선보상하고 라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를 예상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금융업계는 라임사태가 사기 등 고의적 범죄행위가 이미 드러난 만큼 가장 엄중한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도 15일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 등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전문가 중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정책방향이었기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금융사에 적용되는 모범규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 부원장 3명이 전격 교체되면서 라임자산운용 등과 관련해 새 임원들이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향후 업무가 보다 더 탄력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형상으로 금감원과 검찰은 라임사태 관련 금융사와 비리 당사자를 정조준 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집단행동으로 여론이 비등해지자 물 타기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풀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라임사태가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