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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의 관풍(觀風)> 효과 보이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 경제난 극복 衆意 모아야
  • 김성 ysk7474@dailysportshankook.com
  • 승인 2020.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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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 곳곳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골목길 가게는 물론 소형수퍼, 재래시장, 정육점, 가구점 등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 동네 마트 전용 배달 앱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 시작된 지난 5월 13일부터 열흘간 가맹 마트 매출을 사용 전인 5월 1일부터 12일간과 비교분석해 보니 평균 20.3% 상승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전월 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라는 뜻인데, 1월에는 100을 넘었으나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지난 2월(96.9)부터 3월(78.4), 4월(70.8)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또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짧은 기간동안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에서는 94.7%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소비 심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상 최초 재난지원금, 소비심리 살아나는 계기 만들어

이처럼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내수가 진작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단 3주일 만에 끝내가는 것에 대해 일본도 참고할만 하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14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인 2차 추경안이 4월 30일 통과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는 3월 17일 1차 추경안(9조9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한 뒤를 이어 30일 소득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74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9조1천억원)을 확정했다. 정의당은 더욱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여곡절 거쳐 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애매한 기준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렇게 하위 70% 기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월 5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급 기준에 대해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지자체장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원안’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방향을 튼 것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장 변경을 매우 환영한다”며 4·15 총선 이튿날인 오는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8일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에 대해 찬성 58.2%, 반대 36.6%로 찬성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언론은 보수와 진보로 확연히 나누어져 보수 언론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매표행위”로 비판했고, 진보 언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기회에 ‘고용보험’ 신설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서둘러야

가장 고민이 깊어진 쪽은 정부였다. 소득 하위 70%에게 줄 예산만도 빠듯한데, 여당에서 ‘100% 지급’을 들고 나오면서 그 비용이 9조원이냐(정부), 13조원이냐(민주당), 25조원이냐(통합당)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국채발행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해야한다”면서 70% 지급 원칙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가 완강한 자세를 지키자 정세균 총리는 “기재부 관료들이 더 이상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까지 했다. 결국 당·정·청 회의를 통해 22일 민주당안이 수용되고, 30일 새벽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쟁은 막을 내렸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보고 있긴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경제 활성화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악화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재난지원금이 필요할지 모르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회에 경제체질 개선 등 제 2, 제 3의 비상계획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월 경제 위축으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고용구조가 해체되고, 소비가 축소되었는데도 늘어나는 국채 부담을 우려해서 손을 놓고 있었더라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빚을 좀더 짊어지더라도 펌프의 물이 잘 나오도록 마중물을 충분히 부어주는 것은 불가피한 일 아니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국민 대타협, 국민적 참여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지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보기 전까지 보수 언론들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국채가 늘어난다’며 시종일관 정부를 비난했다. 국민이 선택한 총선 결과를 보았으면 우선 사과하는 자세부터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언론은 비판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기능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코로나19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함께하여야 한다.
김성(광주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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