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기운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제1호 안건으로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방역 및 위생관리, 등하굣길 안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방안이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유·초·중·고 등교 개학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개학 전 모든 학교의 방역을 실시하고(급식시설·기구 포함), 개학 후에도 손잡이,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일상소독(1일 1회 이상)을 실시해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학교별로 손 세정제,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보급하고, 교내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보건소·지자체와 공조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학교 주변 부지를 정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 걱정 없는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보도설치 및 확장, 전신주 이설 등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석면 제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한 모니터단을 운영해 공사 시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히 한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안전점검·소방점검 등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한다.
제2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 청소년이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주요 과제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포털’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설을 디지털·글로벌화 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설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촘촘한 청소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용어를 개선해 청소년이 사회적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재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3호 서면 안건으로는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미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반복민원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반복민원에 대한 3단계 심의절차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