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는 “폐쇄적 일본시장과 달리 한국시장은 개방되었다”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정만기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DC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와 미국 자동차제조자연합회(AAM,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를 차례로 방문하여 양자 회의를 갖는 한편, AAPC와는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측 정만기 회장은 미국 측에 양국 시장의 최근 자동차산업 현황과 관련해 한국 자동차시장이 금년 상반기 중 4.3% 감소했고 이중 국내산은 0.9% 감소한 반면, 경유차 위주의 유럽산은 30%판매 감소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입차는 20% 수준의 감소폭을 보였으나 미국산 브랜드는 다소간 증가세를 보였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
차종별로는 SUV차량이 4.3%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게 되었고 전기동력차는 28.6%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이 8%에 근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AAM 데비드 회장은 미국의 경우는 최근 연간 판매량이 1억7천5백만 대 수준으로 정체된 가운데 대부분 주에서 픽업트럭 위주로 시장이 급속 재편돼, 승용차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순수 전기차 시장점유율 2%포함 전기동력차의 시장점유율은 4%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자동차에 의한 CO2배출과 환경 악화는 강화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국 관계자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과 관련, 한국의 경우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0년 10% 수준에서 최근 18% 수준으로 확대되고, 특히 한미FTA개정으로 미국 브랜드 한국시장점유율은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한국적용 가능성 관련, AAPC 매트 브런트 회장은 “폐쇄적 일본시장과 달리 한국시장은 개방되었다”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EU, 일본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 자체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기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부과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데비드 회장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AAPC 매트 브런트 회장은 차기 자동차 연비기준과 관련하여 한국 환경부가 미국 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AAPC는 이미 지난 9월 한국 환경부를 방문하여 미국의 요청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AAPC는 한국 연비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시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유연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KORUS 개정 협정에서 차기 연비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을 고려키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AM 데비드 회장도 한미FTA개정과 한국의 시장개방수준 그리고 현대, 기아 등이 앨라바마, 조지아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고용창출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232조 적용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EU나 중국, 일본 등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트럽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물론 긴급경제조치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등도 미국의 무역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역을 상호 호혜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지급 등 토종브랜드와 외국브랜드간 차별적 정책이 행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하여 공동대응해가는 한편, 친환경성은 엔진부터 바퀴까지가 아니라 유전부터 바퀴까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KAMA 정 회장은 내년 3월 KINTEX에서 개최예정인 ‘수소모빌리티+쇼’에 AAPC와 AAM 그리고 회원사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AACP회장과 AAM회장은 모두 동 수소모빌리티+쇼에 참여하는 한편, 회원사들도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KAMA와 AAPC는 양측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의 시장과 규제 동향 공유, 자율주행차,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 정책관련 정보교환과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