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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쟁점]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은?산업연구원 보고서, 산업계 해결능력 한계
  • 박상건 기자 pass386@daum.net
  • 승인 2019.05.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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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미세먼지를 완전히 추방할 수는 없는 것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정부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미세먼지 없는 숲 프로그램, 건강교실, 건강 상담치료 등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는 그래도 지낼 만 하다”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미세먼지에 맞선 마스크

국내 산업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투자,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간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과 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어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환경공해를 야기하는 곳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자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의 산출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해당 산업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보고서 저자인 유이선 박사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산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미세먼지 추방에 산업계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 인지도(자료=산업연구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산업에서 대기오염 물질은 주로 일관제철공정의 소결공정, 코크스 공정, 고로 및 전로 공정과 전기로 제강과정에서 발생했다.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공정별로 살펴보면, 소결공정에서 건식전기집진기 및 습식전기집진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건식 전기집진기가 널리 사용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대형설비로 기존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어 저감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부족, 설비운영 중 설치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기간이 필요해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 존재한다.

시멘트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특성과 대응 현황을 보면, 제조공정에서 미세먼지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먼지의 발생은 분체상의 원료물질 및 제품을 소성, 냉각, 분쇄, 저장, 포장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배출됐다.

시멘트산업에서는 NOx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저감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기존 설비와 운영방식을 개선해도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약 18% 강화되는데 저감효율을 향상하더라도 그 수준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논문 연구자는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소재산업에 속한 170여개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대다수 기업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경영활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는 달리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설문조사가 환경 경영활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 기업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수준은 요구수준 대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해 산업의 산출 및 고용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자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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