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해 냉·난방비용을 줄이고,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현황평가 및 설계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이 선도하여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고, 그린리모델링의 모범사례를 민간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정동극장, 국립외교원 등 23개소의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동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원각사를 복원한 시설로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인 만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연구기관으로 다수의 국내외 외교관, 교육생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국가 주요 교육·연구시설인 만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재실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에너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도 개별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뉴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지구와 일반지구 내 공공건축물을 별도로 심사하고 선정했다. 도시재생뉴딜지구 내 건축물 6개소, 일반지구 내 건축물 17개소이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현장실사를 기반으로 에너지성능 개선요소를 발굴하고, 공공건축물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성능 개선 수준에 따라 각각의 비용분석을 제공하는 동시에 디자인 요소까지 고려된 개선모델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이 설계컨설팅 이후 그린리모델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공공·민간이 기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 백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에너지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이 선도하여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민간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농민이나 가축, 작물에 직접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정부혁신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의견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정부는 정보(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하는 이번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