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한주 기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너무나 당연하고 두 말할 여지가 없는 상식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꽤(?) 생긴다.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더 억울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과거 조선시대에 운영했던 ‘신문고’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이곳에 자신의 청원글을 남겨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으게 되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게 골자다. 금주에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국민 청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3월 21일 오후 12시까지 조사한 결과 최다 추천 수 1위는 故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9일 만에 총 679,281명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 시한은 4월 11일이다.
이 청원은 10년 전 성상납 강요를 받은 장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 기간 연장과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하며 사건은 마무리 됐다.
하지만 3월 장씨의 동료 윤씨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를 새롭게 공개했다.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긴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은폐된 사건들이 많다”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 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다 추천 수 2위는 지난주 1위에 올랐던 故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1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58,177명이 참여했다. 지난주 보다 약 10만 명이 늘었다. 이 청원으로 인해 ‘장자연 사건’이 재조명 받을 수 있었다.
지난주 4, 5위에 올랐던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와 ‘비리 수사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를 시켜달라’는 청원은 한 단계씩 순위가 올랐다.
5위엔 데이트 폭력으로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동생이 피의자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132,355명의 동의를 받아 위치했다. 사건을 저지르기 전부터 폭력 전과가 있었던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내가 죽였으니 잡아가라”며 태연하게 말 했을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 과시하듯 자신의 행동을 밝혔을 정도로 사이코 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6위엔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126,741명의 동의를 받고 올랐다. 지난 14일 시작된 이 청원의 마감일은 4월 13일까지다.
아직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