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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혁신분야 전략적 진행여부 종합 점검키로정부 금융기관 제1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 박상건 기자 pass386@daum.net
  • 승인 2019.03.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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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5일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관련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11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식

혁신성장과 관련된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향후과제,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등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은 혁신분야에 금년 약 53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계획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의 혁신분야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파악과 검증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또 효과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넘어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업,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정책금융기관들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해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과의 연계, 투자 융자 보증 일괄 지원과 같은 기관 간 협력은 물론, 민간자금 유인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자금지원이 소홀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 시장과의 기능 마찰, 기관 간 지원영역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점검키로 했다.

또한, 혁신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관평가, 예산·출자, 배당 등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등 혁신지원 장려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인공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성장 분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변화 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산업·기술 변화를 금융측면에서 적시성 있게 뒷받침하는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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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기관#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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