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너무나 당연하고 두 말할 여지가 없는 상식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꽤(?) 생긴다.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더 억울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대궐 밖 문루 위에 '북'을 달아놨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든 가서 그 북을 쳐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와 비슷한 제도를 현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이곳에 자신의 청원글을 남겨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으게 되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게 골자다. 금주에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국민 청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3월 14일 오후 12시까지 조사한 결과 최다 추천수 1위는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6일 만에 총 246,434명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 시한은 4월 7일이다.
이 청원은 10년 전 고 장자연 사건을 목격한 윤씨의 신변을 보호 해달라는 내용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10년 전 성상납 강요를 받은 장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다. 유서에는 성상납을 강요한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하며 사건은 마무리 됐다.
그리고 2019년 3월, 장씨의 동료 윤씨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만 다뤄지고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를 새롭게 공개했다.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이를 증언한 윤씨가 특정세력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국가가 나서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보호해 달라는 청원이다.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재 답변대기 상태에 있다.
최다 추천수 2위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이다. 이 청원은 지난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추천수는 245,412명으로 지난주보다 약 만 여명이 늘었다.
이 청원글은 한 18살 고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의 글이다. 가해학생이 거짓말을 듣고 와 피해학생을 무차별하게 구타를 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지난주 3~5위에 올랐던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비리 수사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를 시켜달라’는 청원글이 순위를 유지했다.
6위에는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가 새로 순위에 들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 된 청원은 이틀 만에 147,998명이 참여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22일까지 총 78건의 청원글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아직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